‘未支給金 一括救濟’ 金監院 決定에 三星?·?한화생명 反旗 韓火生命度 “顧客이 訴訟 걸면 對應할 것”
8000億 원으로 推算되는 卽時年金 未支給金을 놓고 벌어진 金融監督院(金監院)과 生命保險社(生保社) 間 葛藤이 長期化될 兆朕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債務不存在 確認訴訟’을 提起받은 卽時年金 契約者 A氏가 自身이 金監院에 眞正한 民願을 取下하면서 이 訴訟은 一旦 不發됐지만, 삼성생명은 早晩間 類似한 民願을 提起한 顧客을 相對로 두 番째 債務不存在 確認訴訟에 나설 豫定이다. ‘卽時年金 未支給金을 支給하라’는 金監院 紛爭調停委員會(紛爭調停委)의 決定을 불受容한다고 宣言한 한화생명은 該當 民願人이 法的 訴訟에 나서면 對應하겠다는 立場이다. 卽時年金 未支給金 論難에서 生保社 側 代表 格인 삼성생명과 韓火生命 모두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模樣새다.
한便 金監院은 保險業界를 對象으로 卽時年金 未支給金 規模를 좀 더 正確히 把握하고자 大大的인 現場 檢査를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305萬 원?→?138萬 원
卽時年金 未支給金 論難은 姜某 氏로부터 始作됐다. 2012年 9月 10億 원을 내고 삼성생명의 滿期還給型 卽時年金에 加入한 姜氏는 三星生命이 保險 加入 當時 約束한 2.5% 最低保證利率에도 못 미치는 保險金을 支給하고 있다며 金監院 紛爭調停위에 每달 最少 208萬 원(1,000,000,000원×0.025÷12個月)의 年金을 받아야 한다는 趣旨의 民願을 提起했다. 滿期還給型 卽時年金이란 목돈의 保險金을 한番에 納付하고 그다음 달부터 每달 保險社 公示利率에 該當하는 年金을 支給받다 滿期 때 保險金(元金)을 돌려받는 商品이다. 公示利率이란 保險社의 運用資産 利益率, 國庫債 等 外部指標 收益率 等을 反映해 算出하는 利率이다.
姜氏는 2012年 10月부터 1年間 삼성생명으로부터 每달 305萬 원을 支給받았지만, 以後 年金額이 259萬 원, 250萬 원, 184萬 원으로 줄어들다 2016年 10月부터는 그 金額이 138萬 원으로 大幅 줄었다(그래프1 參照). 이에 對해 三星生命 側은 低金利 影響으로 公示利率이 크게 낮아진 데다, 滿期 때 돌려줘야 하는 保險金을 만드느라 每달 支給하는 年金이 最低保證利率에도 못 미칠 수 있다고 解明했지만, 紛爭調停위는 그런 內容이 約款에 제대로 說明돼 있지 않다며 三星生命 側이 姜氏에게 未支給金을 支給해야 한다고 決定했다. 삼성생명은 該當 決定을 受容해 姜氏에게 1500萬 원을 支給했다.
삼성생명은 姜氏에 對한 紛爭調停위 決定은 받아들였지만, 金監院의 ‘一括救濟’ 方針은 拒否했다. 삼성생명 理事會가 이 事案에 對해 法的 判斷을 받아보기로 決定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8月 13日 서울中央地方法院에 姜氏와 類似한 民願을 金監院에 提起한 A氏를 被告로 해 債務不存在 確認訴訟을 냈다. 삼성생명의 卽時年金 全體 加入者는 5萬5000餘 名으로, 金監院에 따르면 三星生命이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卽時年金 未支給金이 4200億 원에 達한다(그래프2 參照).
삼성생명의 ‘法廷行’에 金監院은 ‘民願人 訴訟 支援’ 카드를 꺼냈다. 金監院은 金融社의 措置가 顯著히 不當하다고 認定될 境遇 民願人의 訴訟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또한 金監院은 訴訟 過程에서 保險社 檢査 結果 等 金監院 內部 資料를 法院에 提供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金監院은 홈페이지에 簡單한 節次를 통해 卽時年金 紛爭 調停을 申請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卽時年金 加入者의 民願을 迅速히 解決하기로 했다.
法院이 三星生命의 손을 들어주면 三星生命을 包含한 保險社들은 ‘8000億 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反對로 法院이 保險契約者에게 有利한 判決을 내린다면 金監院은 一括規制에 對한 法的 根據를 마련할 수 있다. 이미 金監院에는 相當한 民願이 接受된 狀態라 法廷 攻防戰은 早晩間 再開될 蓋然性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番 事態의 根本 原因은 未洽한 約款에 있다. 滿期還給型 卽時年金은 一時 納付한 保險金에서 事業費 等을 制限 金額, 卽 純保險料에서 滿期 때 支給할 保險金(元金) 마련을 위한 財源(滿期保險金 支給財源)을 制限 金額에 公示利率을 곱해 每달 年金을 支給한다. 萬若 1億 원을 保險金으로 내 10年 滿期 商品에 加入했고 事業費가 500萬 원이라면 純保險料는 9500萬 원이 된다. 保險社는 顧客에게 10年 뒤 滿期 때 500萬 원을 더해 10億 원을 支給해야 하므로 이 500萬 원을 마련하고자 每달 滿期保險金 支給財源을 조금씩 떼어내 積立해야 한다. 低金利 等의 餘波로 公示利率이 낮아질수록 그 金額은 높아지는 構造다.
그런데 三星生命 等의 卽時年金 約款에는 이러한 滿期保險金 支給財源 內容이 揭載돼 있지 않다. 金監院 紛爭調停위는 滿期保險金 支給財源이 擧論된 保險社의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서’가 “保險社 內部의 計利적 書類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約款대로 計算해 未支給金을 支給하라고 判決한 것이다. 卽時年金은 2013年 非課稅惠澤 廢止가 確定되면서 2012年 큰 人氣를 끌었다. 當時 金監院은 ‘卽時年金保險 絶版마케팅 注意하세요’란 題目의 消費者 警報를 發令했을 程度다. 그때 나온 卽時年金 關聯 弘報物이나 言論記事에도 滿期保險金 支給財源에 關한 言及은 찾아볼 수 없다. 大部分 ‘처음 낸 保險金을 滿期 때 그대로 돌려받는다. 每달 年金을 支給받는데, 그 金額은 公示利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公示利率이 最低保證利率 以下로 떨어지더라도, 最低保證利率을 適用해 年金을 준다’고 돼 있다.
金監院 決定에 保險社들은 “保險의 基本 原理를 無視한 決定”이라고 볼멘소리를 낸다. 한 保險社 關係者는 “金監院 決定은 滿期還給金 支給財源을 떼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滿期 때 돌려줘야 하는 顧客의 元金을 保險社 돈으로 메워주라는 말인가”라고 反問했다.
“約款 不實, 保險社가 責任져야”
當事者들이 金監院 紛爭調停위 決定을 受容하면 ‘裁判上의 和解’와 同一한 效力이 發生한다. 當事者가 受容하지 않기로 하면 該當 事案은 法廷으로 간다. 한화생명은 自社 卽時年金 加入者 B氏가 낸 民願에 金監院 紛爭調停위가 未支給金 支給 決定을 내린 데 對해 8月 9日 金監院에 ‘不受容 意見書’를 提出했다. 韓火生命 關係者는 “B氏가 이 事案으로 訴訟을 提起하면 法廷에서 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關係者는 “保險社는 事業費로 먹고사는데, 約款 表記가 未洽하다는 理由로 그마저도 顧客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保險의 一般的 原則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保險社들의 ‘强行’ 方針을 바라보는 外部 視線은 따갑다. 保險契約者가 不當하게 받지 못한 保險金을 請求할 수 있는 法的 期限은 3年이다. 被害를 認知해도 3年이 지난 狀態라면 法的으로 救濟받을 길이 없다. 아직 一括救濟를 强制할 수 있는 法的 根據도 없다. 保險契約者들은 長期化할 것으로 豫想되는 保險社의 卽時年金 訴訟戰을 지켜보다가는 法的 救濟 時期를 놓칠 公算이 크다.
김창호 國會立法調査處 經濟産業調査室 立法調査官은 “保險社들이 約款을 不實하게 만들고, 그에 對한 判斷을 法廷에 가서 받으려는 行態가 反復되고 있는 것은 큰 問題”라며 “基本的으로 約款을 不實하게 만든 保險社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指摘했다.
金監院에 따르면 8月 初까지만 해도 80餘 件이던 卽時年金 關聯 民願 件數가 8月 中旬 300件을 넘어섰다. 金融消費者聯盟이 推進하는 卽時年金 未支給金 關聯 共同訴訟에는 150餘 名의 原告가 모였다. 또 하나의 熾烈한 ‘保險金 紛爭’이 이제 막 開始됐다.
강지남 記者 layra@donga.com
<이 技士는 週刊東亞 1154號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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