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政府, 一律的規制改革 벗어나 地域→企業→事業으로 段階的擴大”

東亞日報
入力 2018年 8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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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經硏 “아이디어 迅速檢證可能… 韓國도 規制프리존 넘어 擴張을”

日本이 아베 新潮政府出帆以後規制改革을 地域單位에서 企業, 事業單位로 擴張하면서 實效性을 높이고 있다는 分析이 提起됐다. 韓國政府도 더 果敢한 規制改革이 必要하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8日發表한 ‘日本革新分野規制改革動向과 示唆點’ 報告書에 따르면 日本 아베 政府는 2013年出帆과 同時에 旣存의 一律的規制改革方式에서 벗어나 地域單位規制改革方式인 ‘國家戰略特區’ 制度를 導入했다. 도쿄도는 自律走行車, 지바시는 드론(無人機) 等地域別特化分野를 選定해 規制를 緩和하는 方式이다. 韓國의 ‘規制프리존(地域革新成長特區)’과 類似하지만 首都圈이 包含됐다는 點에서 다르다. 이듬해인 2014年에는 規制改革單位를 企業으로 轉換했다. ‘그레이존(grey zone) 解消制度’ ‘新事業實證特例’ 等이 여기에 該當한다. 그레이존 解消制度는 現行規制가 明確하지 않은 分野의 事業을 推進할 때 미리 確認할 수 있는 制度다. 新事業實證特例는 事業者가 規制에 對해 特例措置를 提案하고 安定性等의 確保를 條件으로 適用을 인정받는 것이다.

올해 6月에는 ‘生産性向上特別措置法’ 施行으로 ‘프로젝트型規制 샌드박스’를 導入하며 規制改革範圍를 個別事業水準까지 넓혔다. 새로운 技術, 創意的 비즈니스 모델과 革新的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許容해 迅速한 檢證環境을 提供하는 것이 核心이다. 핀테크가 爲主인 다른 國家들의 規制 샌드박스 制度와 달리 全産業에서 活用할 수 있도록 適用對象의 幅을 넓혔다. 김윤경 韓經硏企業硏究室長은 “革新的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事業’을 할 수 있게 하는 規制改革이 必要하다”며 “韓國도 規制프리존 같은 地域單位에 그치지 않고 規制改革의 範圍를 擴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 記者 taeho@donga.com

#아베政府 #一律的規制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