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創造經濟競爭力 8階段上昇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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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報-베인앤컴퍼니 評價指數分析

《韓國의 創造經濟競爭力이 2013年 25位에서 올해 17位로 8階段上昇한 것으로 나타났다. 東亞日報와 글로벌 컨설팅社 베인앤컴퍼니가 世界主要國家의 創造經濟競爭力을 評價하기 위해 共同開發한 ‘東亞·베인 創造經濟指數(DBCE指數·Dong-A Bain Creative Economy Index)’ 2015年評價結果에 따르면 韓國은 올해 綜合順位가 17位다. 朴槿惠政府의 創造經濟政策이 3年車를 맞아 社會全般에 變化를 이끌면서 順位上昇을 牽引한 것으로 分析된다. 》

特히 先進國에 비해 韓國의 創造經濟競爭力은 빠른 速度로 改善됐다. DBCE指數分析結果韓國의 點數는 2013年 55.6에서 2015年 62.2로 年平均 5.8% 改善됐다. DBCE指數調査對象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과 中國을 包含한 總 35個國의 年平均數値上昇率인 0.7%보다 높은 水準이다. 特히 美國英國 캐나다 이스라엘 等 톱10 國家들이 年平均 0.6% 程度成長한 것과 比較하면 意味 있는 結果다. 調査對象國中 가장 큰 幅의 上昇率을 보인 나라는 日本이다. 2010年부터 施行해온 ‘쿨 저팬 戰略’ 等에 힘입어 日本의 點數는 50.6에서 64.9로 年平均 13.2% 뛰어올랐다.

DBCE指數는 創造經濟의 槪念을 △아이디어 創出 △아이디어 事業化 △事業擴張 △成功善循環等 4段階構造로 定義하고 各段階를 總 32個의 核心指標로 測定했다. 東亞日報와 베인앤컴퍼니는 創造經濟政策의 方向을 提示하기 위해 朴槿惠政府出帆直後인 2013年 4月 DBCE指數를 만들어 國家別分析을 實施했다. 當時韓國은 創造經濟綜合順位에서 中國(22位)에도 밀렸지만 올해는 中國(18位)을 僅少한 差異로 앞질렀다. 2013年과 올해 모두 1位는 美國이 차지했다. 政府가 創造經濟 롤모델로 提示한 이스라엘은 7位로 2013年(9位)에 비해 2階段順位가 올랐다.

○ 創造經濟順位中位圈進入

이番調査에서 韓國은 創造經濟의 첫 番째와 마지막 段階로 定義한 ‘아이디어 創出’ 및 ‘成功善循環’ 段階에서 躍進했다. 2013年調査에서는 韓國의 ‘아이디어 創出’ 段階順位가 31位에 그쳐 綜合順位를 最下位圈으로 끌어내리는 주된 原因이었다. 하지만 올해 調査 에서는 20位로 順位上昇幅(11階段)이 가장 컸다. 이혁진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지난 2年餘間 다양한 創意性敎育 프로그램을 導入했고 政府次元에서 創造經濟 포털이나 創造經濟 타운처럼 國民參與와 疏通의 場을 積極 마련하려 했던 點이 奏效했다”고 評價했다. 마지막 ‘成功善循環’ 段階亦是 2003年 28位에서 올해 20位로 8階段順位가 上昇했다. 이 파트너는 “個人債務辨濟制度等創業失敗者의 再創業促進을 위한 支援政策이 마련되고 破産節次를 簡素化하는 等의 制度改善이 이루어진 德澤”이라고 說明했다.

○ 創業企業資本投資活性化

4段階로 이뤄진 創造經濟 시스템 中事業化와 直接的으로 關聯된 部門에서의 改善도 注目해 볼 만하다. 于先 두 番째 段階인 ‘아이디어 事業化’ 部門의 順位는 19位에서 15位로 4階段上昇했다. 創業에 對한 社會的關心이 높아진 데다 創業企業에 對한 資本投資도 活潑해진 德分이다. 實際 벤처캐피털의 新規投資規模는 지난해 歷代最大癡人 1兆6000億 원에 이르렀다. 최정수 베인앤컴퍼니 常務는 “各種稅制惠澤等의 인센티브를 통해 政府가 벤처, 創業投資를 奬勵하면서 韓國의 順位가 上昇했다”고 分析했다. 세 番째 ‘事業擴張’ 段階의 順位는 2013年 14位에서 올해 13位로 1階段上昇했다.

○ 톱10 國家에 비해선 如前히 改善必要

韓國의 創造經濟順位가 中位圈에 進入하긴 했지만 如前히 갈 길은 멀다. 美國英國 캐나다 等 글로벌 톱10 國家들은 創造經濟의 4段階部門 모두에서 强點을 보이고 있지만 韓國은 事業化領域以外에 다른 分野順位가 如前히 20位圈으로 脆弱한 狀態다. 이스라엘이나 핀란드(綜合順位 10位)처럼 特定分野에서 强點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特히 創造經濟에 對한 國民的共感帶가 未洽한 點과 政策의 持續性이 不透明하다는 點은 重要한 改善課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