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CO₂減縮,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0月 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박찬승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원 겸 부교수 — 박찬승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對硏究員兼副敎授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溫室가스 排出去來制가 施行되는 等溫室가스 減縮壓力은 現實이 됐다. 그런데 特定分野의 溫室가스 減縮이 다른 分野의 溫室가스 增加로 이어질 수 있다는 點은 問題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溫室가스 減縮問題는 綜合的인 觀點에서 判斷해야 한다.

太陽光發電을 例로 들어보자. 太陽光發電所가 이미 지어진 段階에서 電力을 生産할 때 發生되는 二酸化炭素는 0g이다. 하지만 太陽光發電所를 짓고 廢棄하는 過程까지 包含하면 電力 1kWh를 生産할 때 發生하는 二酸化炭素는 50∼100g이다. 얼핏 생각하면 太陽光은 ‘淸淨에너지’인 것 같지만 全過程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의 生産부터 使用, 廢棄段階까지 全過程의 溫室가스 排出量을 들여다보는 것을 ‘前週期分析(Life Cycle Analysis)’이라고 한다. 前週期分析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의 生産 및 利用手段別溫室가스 發生率을 計量化해야 한다. 그래야 政府가 巨視的觀點에서 韓半島의 全體溫室가스 排出總量을 줄이는 努力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國家的으로 溫室가스 減縮目標를 達成하는 데 必要한 投資의 優先順位를 매겨 效率的으로 政策을 執行할 수 있을 것이다.

二酸化炭素排出量을 줄이기 위한 各國의 努力은 이미 始作됐다. 美國의 境遇 2000年以後二酸化炭素排出量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美國은 교토議定書에 合意된 減縮目標의 70%를 이미 達成했다. 發展燃料를 石炭代身 가스로 代替하는 比重이 크게 늘어난 影響이 컸다. 美國은 全體電力의 折半假量을 供給하는 石炭火力發電所의 燃料를 天然가스로 大幅 바꿨다. 셰일가스 德分이다. 美國에서 豐富하게 生産되고 있는 셰일가스는 또 다른 形態의 天然가스로 化石燃料中二酸化炭素發生量이 가장 적다.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올 3月 유엔氣候變化協約(UNFCCC)에서 2025年까지 溫室가스 排出量을 2005年의 26∼28%를 減縮하겠다는 目標를 밝히기도 했다.

氣候變化協約은 앞으로 各國이 좀 더 積極的으로 二酸化炭素減縮을 實行하도록 强制하는 段階로 나아갈 것이다. 韓國이 이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減縮方案을 實行해야 할 것이다.

于先發電設備의 效率을 높여야 한다. 美國內火力發電所效率을 1%만 向上시켜도 太陽光, 風力, 地熱等新재생에너지를 통한 發電量을 凌駕한다고 한다. 둘째, 炭素排出量減少의 一等功臣인 原子力發電을 活用해야 한다. 勿論原子力發電에 밝은 面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原子力發電만큼 效果的인 二酸化炭素發生量減縮手段은 없다. 前週期分析을 바탕으로 한 二酸化炭素發生量은 太陽光이 原電의 3∼6倍, 火力發電所는 40∼100倍나 된다. 셋째, 新재생에너지를 再評價해야 한다. 新再生에너지는 用語의 이미지와 달리 直間接的으로 化石燃料를 많이 使用하기 때문에 全週期分析을 거친 뒤 얼마나, 어떻게 活用할 것인지 다시 論議해야 한다.

한 房에서 나온 쓰레기를 옆房으로 옮겨 놓고 淸掃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溫室가스 減縮問題도 쓰레기 치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박찬승 美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對硏究員兼副敎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