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當選에 발맞춰 ‘公正去來法’ 大手術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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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正委 “經濟民主化 뒷받침할 法改正加速化”

公正去來委員會가 次期政府의 經濟民主化關聯政策들을 實現하기 위해 公正去來法改正을 推進하고 있다. 朴槿惠大統領當選人의 關聯公約들이 公正委의 旣存方針과 脈을 같이한다는 點에서 公正委의 行步에 더욱 速度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公正위 高位關係者는 23日 “大企業의 ‘일감 몰아주기’와 關聯해 實態把握을 넘어 本格的인 制裁에 나설 수 있도록 關聯法을 整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大企業一家의 私益(私益)追求手段이라는 批判을 받아 온 일감 몰아주기는 經濟民主化와 關聯해 가장 먼저 解決해야 할 課題로 꼽혀 왔다.

公正위는 公正去來法 ‘23條’를 改正해 大企業을 處罰할 수 있는 根據를 强化할 方針이다. 23條는 ‘不當하게 特殊關係인 또는 다른 會社에 對해 商品, 用役等을 提供하거나 顯著히 유리한 條件으로 去來해 支援하는 行爲를 禁止한다’는 內容이다. 公正委關係者는 “只今까지 公正委가 大企業의 일감 몰아주기 情況을 捕捉해도 ‘不當하게’와 ‘顯著히’라는 要件 때문에 立證하기 어려웠다”고 說明했다. 이런 點을 考慮해 공정위는 ‘顯著히’, ‘不當하게’라는 表現을 明確히 規定하거나 없애는 方案을 考慮中이다. 또 大企業의 非上場系列社에 對한 公示義務를 强化해 便法贈與等을 事前에 遮斷할 計劃이다.

공정위는 中小企業에 對한 大企業의 橫暴를 막기 위해 ‘懲罰的損害賠償制’ 擴大를 推進하고 있다. 技術流出에 對해서만 大企業에 中小企業損害額의 3倍以上을 물리도록 돼 있는 關聯條項을 고쳐 大企業의 不當單價引下等 다른 分野에 對해서도 懲罰的損害賠償을 適用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消費者保護强化方案으로는 企業으로부터 거둬들인 課徵金一部를 消費者救濟에 使用할 方針이다. 不公正去來를 통해 被害를 본 消費者에게 直接 돌려주거나, 消費者들이 提起한 訴訟을 支援하는 方案이 檢討된다. 이미 外部硏究用役을 맡긴 集團訴訟制는 來年 1分期(1∼3月) 안에 公論化作業을 거쳐 導入範圍等을 決定할 計劃이다.

公正委의 內部努力과 別途로 朴當選人이 이끄는 次期政府에서 經濟民主化의 主務部處로 公正위의 役割이 强化될 것이라는 展望이 힘을 얻고 있다. 李漢久 새누리당 院內代表는 23日記者들과 만나 “公正위는 이미 充分한 權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行使하지 못하는 게 問題”라면서 “公正委員長에게 管理, 監督機能을 더 强化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公正去來法 #朴槿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