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況打開用對策年末에 日沒… 韓國도 來年初 ‘財政絶壁’ 危險?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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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減免 노린 支出 앞당겨… 專門家들 “內需打擊憂慮”

올 下半期中政府가 景氣不況을 打開하려고 내놓은 對策들이 年末에 한꺼번에 日沒(日沒)을 맞으면서 來年初國內景氣에 衝擊을 줄 수 있다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美國經濟의 最大威脅要因으로 꼽히는 ‘財政絶壁(財政支出減少로 經濟에 衝擊이 오는 現象)’처럼 規模와 範圍가 크지 않아도 우리 經濟가 ‘韓國版財政絶壁’에 直面할 蓋然性이 있다는 指摘이다.

11日企劃財政部에 따르면 政府는 올 9月 ‘2次財政支援對策’을 통해 乘用車, 家電에 붙는 個別消費稅를 年末까지 限時的으로 내렸다.

또 年末까지 不動産을 購入하면 住宅取得稅를 깎아주고 未分讓住宅에 對한 讓渡所得稅도 5年間免除해주기로 했다. 當時政府는 “景氣浮揚의 效果가 4分期(10∼12月), 特히 年末에 集中的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展望했다.

實際로 6∼9月에 前年對比 마이너스(―)를 보였던 乘用車의 內需販賣量은 10月에 5.1% 增加勢로 反轉했고 11月에는 14萬2447臺가 팔려 1年前보다 13.9%나 늘었다. 微弱하긴 하지만 不動産市場도 若干의 活力을 되찾았다. 10月 한 달間住宅賣買去來量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줄었지만 傳達인 9月보다는 66.8% 增加했다.

하지만 이들 浮揚策은 올 年末이면 모두 時限이 滿了돼 當場來年初부터 後遺症이 나타날 것으로 專門家들은 憂慮하고 있다. 많은 消費者들이 稅金減免을 노리고 關聯支出을 年末로 앞당기면 來年年初에 內需가 打擊을 볼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政府가 9月에 稅金還給을 앞당겨 받는 方式으로 ‘勤勞所得簡易稅額表’를 改正했다. 이 때문에 ‘13月의 보너스’로 불리는 年末精算所得控除에 따른 還給金도 來年 1月에는 例年보다 줄어들게 된다.

政府도 이런 事情은 알지만 當場具體的인 代案을 檢討하지는 않고 있다. 代身來年上半期에 年間再定義 60%假量을 執行하는 方式으로 競技衝擊을 一部補完할 方針이다. 政府가 期待한 대로 올해 안에 景氣가 바닥을 치고 來年年初부터 美國等을 中心으로 世界經濟가 살아나면 稅制減免終了로 競技가 急速히 鈍化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란 計算이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財政絶壁 #國內景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