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韓日通貨스와프 原點에서 苦悶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0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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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信認度 올라 衝擊弱해 協定延長 않는 方案도 檢討
日 “韓要請없으면 延長안해”

政府가 이달 31日滿了되는 ‘韓日通貨스와프’ 延長與否와 關聯해 모든 可能性을 열어놓고 原點에서 苦悶하고 있다. 政府의 여러 ‘옵션’ 中에는 日本과 通貨스와프 協定을 延長하지 않는 方案도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兩國은 지난해 10月通貨스와프 規模를 130億 달러에서 700億 달러로 늘리면서 期限을 1年으로 잡았다. 따라서 이달 期限을 延長하지 않으면 兩國間通貨스와프 規模는 130億 달러로 줄어든다. 日本은 8月獨島問題를 둘러싸고 外交葛藤이 빚어지자 “兩國間通貨스와프를 縮小할 수 있다”며 經濟報復可能性을 示唆한 바 있다.

3日企劃財政部와 韓國銀行等에 따르면 財政·通貨當局은 通貨스와프의 延長 또는 中斷이 韓國金融市場과 兩國外交關係等에 미칠 影響을 綜合的으로 勘案한 뒤 最終立場을 定할 計劃이다.

現在國內外金融市場狀況만 놓고 보면 日本과의 通貨스와프를 中斷해도 별다른 衝擊이 없을 것이라는 展望이 大勢다. 輸出과 輸入이 모두 줄어 發生한 ‘不況型黑字’란 問題는 있어도 經常收支黑字가 持續되고 있고 外換保有額도 3000億 달러를 넘어 安定的이다.

또 韓國의 國家信用等級이 最近一齊히 上向調整되면서 一部信用評價社(避치)가 매긴 信用等級은 日本을 追越했다. 높아진 對外信認度를 생각하면 日本에 通貨스와프를 延長해 달라고 굳이 매달릴 必要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問題가 兩國間外交葛藤의 象徵처럼 비친다는 게 負擔이다. 協定延長을 要請하지 않을 境遇兩國間葛藤을 繼續 끌고 가겠다는 意志로 보일 수 있다.

最近急速히 커지고 있는 中國 위안貨의 影響力도 變數다. 韓國은 最近韓中通貨스와프의 常設化를 檢討하고 있고 이 資金을 貿易決濟用으로 活用하는 方案도 推進한다. 國內外貨事情에 對한 自信感으로 日本과의 通貨스와프를 抛棄했다가 자칫 東아시아에서 中國의 金融霸權만 過度하게 키우는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日本言論들은 3日 “日本은 韓國이 要請하지 않으면 通貨스와프의 擴大措置를 延長하지 않기로 했다”고 報道했다. 韓國은 世界金融市場不安에 相對的으로 脆弱한 만큼 通貨스와프 延長이 必要하면 姿勢를 낮춰 다시 要請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日本財務性關係者는 “通貨스와프 擴大는 韓國의 要請으로 처음 檢討했다. 現在까지 韓國의 意思打診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日立脚한 조지마 고리키 財務相은 記者들에게 “韓國과의 通貨스와프 協定時限延長與否를 愼重히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部敎授는 “現在市場狀況만 勘案하면 韓日通貨스와프의 延長이 絶對的으로 必要한 狀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섣불리 中斷하게 되면 韓中日 3國間의 均衡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日本이나 우리나 結局延長手順을 밟게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 通貨스와프 ::

外貨流動性危機에 對備해 兩國中央銀行(政府)이 必要할 때 自國通貨를 相對方의 通話나 美國 달러貨로 맞바꾸기로 하는 契約. 現在韓日通貨스와프 協定은 韓國이 700億 달러 相當의 원貨를 提供하면 日本은 300億 달러 相當의 엔貨와 400億 달러를 提供하는 內容이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도쿄=배극인 特派員 bae215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