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賂物-談合’ 業體, 公共機關受注源泉封鎖

東亞日報
入力 2012年 5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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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달부터 入札審査 때 ‘減點’

앞으로 政府나 地方自治團體, 公企業等이 發注하는 公共工事入札에서 賂物을 주거나 談合을 했다가 摘發된 建設業體는 審査過程에서 減點을 받아 事實上受注를 할 수 없게 된다. 國土海洋部는 이런 內容으로 公共工事入札改善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6月부터 段階的으로 施行할 計劃이라고 27日 밝혔다. 現在도 國家契約法이나 建設産業基本法等에서 賂物을 준 建設業體는 入札參加制限, 營業停止等의 處分을 줄 수 있다. 하지만 該當業體가 法院에 假處分申請을 하거나 行政訴訟等을 提起한 뒤 確定判決을 받기 前까지 公共工事入札에 參與하고 있어 事實上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國土部는 賂物提供業體에 對해서는 入札參加資格事前審査(PQ) 때 減點幅을 擴大하고 入札參加制限期間을 擴大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또 設計와 施工을 한꺼번에 맡는 턴키工事入札에서도 賂物을 건넨 業體에는 PQ 때 罰點(10點)을 매기는 方案을 다음 달부터 施行할 方針이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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