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카페]海外進出韓國企業들 U턴 망설이는 理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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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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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代째 家具會社를 運營하고 있는 브루스 코크레인 氏는 지난해 美國 노스캐롤라이나 州에 家具工場을 세웠다. 1905年設立된 ‘코크레인 퍼니처’의 門을 닫고 모든 生産基地를 中國으로 옮긴 지 15年 만이다. 그가 美國으로 돌아온 過程에는 海外에 進出한 自國企業을 國內로 ‘유턴’시키려는 美國政府의 努力이 큰 役割을 했다.

美國政府는 海外로 나간 自國企業의 유턴을 돕기 위해 移轉費用의 最大 20%를 現金으로 支援해주는 것은 勿論設備投資와 關聯한 稅金을 2年間大幅減免해준다. 이런 努力의 結果物로 ‘코크레인 퍼니처’ 같은 中小企業은 勿論 포드자동차와 제너럴일렉트릭(GE), 월풀, 캐터필러 等大企業들도 海外生産基地를 縮小하고 美國에 새로운 工場을 세우는 方案을 推進中이다.

海外進出企業을 自國으로 끌어오는 데 死活을 건 나라는 美國만이 아니다. 臺灣은 유턴 企業에 最大 2億臺灣달러(藥 77億3400萬 원)를 融資로 支援하고 生産基地移轉에 따른 行政經費를 政府가 全額負擔하는 政策을 내놨다. 2000年代初盤부터 企業立地促進法을 改正해 유턴 企業에 對한 支援策을 내놓았던 日本은 最近東日本大地震被害地域을 ‘復興特區’로 指定해 이 地域에 投資하는 自國企業에는 法人稅를 5年間減免해주기로 했다.

各國이 海外進出企業을 유턴시키기 위해 大大的인 惠澤을 주고 있는 것은 글로벌 金融危機以後金融 버블이 꺼지면서 中國等新興國에 빼앗긴 製造業强國의 位相을 되찾기 위해서다.

企業들이 生産基地를 中國과 東南亞로 移轉하면서 製造業 일자리가 줄고 있는 韓國亦是海外進出企業 유턴 支援對策을 準備하고 있다. 企劃財政部와 知識經濟部는 26日發表할 ‘國內投資活性化綜合對策’을 통해 稅制惠澤과 補助金支援等을 主要方案으로 내놓을 豫定이다. 이 對策에는 海外에서 2年以上運營하던 事業場을 國內로 移轉하면 法人稅와 所得稅를 5年 동안 全額減免해주고 賃貸産業用地分讓에 優先權을 주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財界는 首都圈工場總量制等海外進出企業들의 유턴을 妨害하는 規制障壁이 如前히 높다고 指摘한다. 또 政治權을 中心으로 일고 있는 法人稅引上 움직임과 社會一角의 半(反)企業情緖亦是 유턴을 考慮하는 企業들에는 負擔이다. 支援의 模樣새만 갖출 게 아니라 企業 하기 좋은 環境을 造成한다는 大原則 아래 全般的인 規制解消責 마련에 傍點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 海外 유턴 企業支援은 製造業分野 일자리 創出이란 側面에서도 마다할 必要가 없어 보인다.

문병기 經濟部記者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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