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非課稅縮小” 외치곤 13個 늘린 ‘羊치기 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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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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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總選을 앞두고 政府와 政治權이 福祉財源 마련 對策 1順位로 “非課稅·減免을 줄이겠다”고 公言했지만 올해도 空念佛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事實以前에도 政府는 租稅衡平性과 稅收(稅收) 確保를 위해 效率性이 떨어지고 政策效果가 크지 않은 非課稅·減免을 廢止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實狀은 非課稅·減免이 延長되거나 新設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올해도 政府가 庶民, 中小企業支援等을 理由로 各種減免策을 延長, 擴大, 新設하겠다는 方針을 밝히면서 財政健全性確保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 每週 1個씩 ‘減免沙糖’ 내놨다

동아일보가 政府의 ‘2012年經濟政策方向’ 및 企劃財政部長次官의 公式發言을 綜合한 結果, 올 들어서만 總 13個의 非課稅·減免延長 및 擴大, 新設對策이 나온 것으로 確認됐다. 算術的으로 計算해 보면 每週 1個씩 稅金減免惠澤을 發表한 셈이다.

올해 末終了豫定이던 創業中小企業稅額控除의 減免期間이 늘어나게 됐고 硏究開發(R&D) 稅制支援亦是中小·中堅企業에 對해선 維持 또는 擴大되는 方案이 事實上確定됐다. △國內 U턴 企業에 對한 法人稅減免日沒演技 △에너지 節約投資施設稅額控除擴大 △企業構造調整促進稅制支援延長等도 定해졌다.

아직 廢止與否가 確定되지 않은 다른 減免策亦是相當數는 살아남을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이 나온다. 長期住宅마련貯蓄所得控除, 輕車 및 택시 油類稅還給等은 올해 말로 日沒豫定이지만 大選을 앞두고 票를 의식한 政治權이 惠澤延長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自耕農地讓渡所得稅減免, 濟州道稅制惠澤, 中小企業關聯各種減免冊도 廢止論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非但 올해만의 問題는 아니다. 2010年에는 廢止가 豫定된 50個惠澤中 33個가, 지난해에는 42個中 30個가 살아남았다. 지난해 177個였던 國稅減免項目은 올 들어 201個로 1年 새 24個 늘었다.

○ ‘政治的負擔’ 탓 惠澤縮小 만만찮아

財政部는 每年稅制改編에 나설 때마다 不必要한 稅金惠澤을 줄이겠다고 公言해 왔다. 2009年에는 李明博大統領이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直接 “非課稅·減免制度를 原點에서 再檢討하라”고 指示한 것을 契機로 20年間 ‘大企業補助金’ 格으로 持續돼온 臨時投資稅額控除를 없애기도 했다.

問題는 大部分의 減免制度를 막상 들여다보면 없애기 힘든 ‘名分’이 있다는 點이다. 올해로 日沒이 到來하는 96個租稅特例制度中 R&D 稅制支援程度를 除外하면 大部分庶民, 勤勞者, 中小企業에 惠澤이 集中돼 있다. 財政部關係者는 “非課稅·減免制度를 만들 때 稅金惠澤의 實效性이 없는 것들은 걸러지기 때문에 政治權이 主張하듯 터무니없는 惠澤은 事實上 없다”고 말했다.

政治的인 負擔도 크다. 非課稅를 통한 稅金減免은 事實上政府가 주는 ‘補助金支援’으로 金錢的利害關係와 맞물려 있어 손대기가 쉽지 않다. 中小企業惠澤만 해도 올해 10餘個制度의 日沒이 到來하지만 자칫 손을 댔다간 “政府가 中小企業을 外面한다”는 政治的非難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알뜰注油所稅額減免擴大等에서 보듯 部處가 各種産業支援對策을 만들 때마다 양념처럼 稅制支援方案을 끼워 넣으려는 탓도 있다.

강병구 인하대 敎授(經濟學)는 “政府나 政治權 모두 이렇다 할 福祉財源對策을 마련하지 못하는 狀況에서 非課稅·減免廢止에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財政健全性惡化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規模가 큰 것부터 支援效果가 正말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記者 january@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4·11總選 #非課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