就業을 準備하는 사람은 失業者일까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1月 11日 06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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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計廳, 就業者ㆍ失業者把握基準說明資料 내

就業을 準備하는 사람은 失業者일까.

學生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入社願書를 냈다면 就業者인가, 失業者인가?

現實과 동떨어진 失業率數値를 내놓는다고 輿論의 뭇매를 맞은 統計廳이 10月雇傭動向을 發表하면서 就業者와 失業者를 把握하는 方式을 說明하는 資料를 添附해 눈길을 끌었다.

11日統計廳에서 따르면 周邊에 흔히 보는 就業準備生이나 일자리를 求하면서 糊口之策으로 아르바이트하는 白手, 隱退後 쉬는 이들은 主觀的으로 自身을 失業者로 생각할 수 있으나 統計上失業者로 分類되지 않는다.

國際勞動機構(ILO) 基準에선 失業者를 '지난 1週間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週間積極的인 求職活動을 隨行(seeking work)'韓 사람으로 定義하고 있어서다.

앞선 事例들은 이런 失業者要件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해 失業者로 分類되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나 就業者로 잡힌다.

失業率이 '體感失業率'보다 낮게 나와 現實을 反映하지 못한다는 指摘을 받는 것은 一般的으로 失業者로 생각되는 이들이 이같이 統計上으론 失業者로 認定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就業者集計의 設問方式을 바꾸면 失業率을 勞動市場現實에 符合하도록 改善할 수 있다는 報告書를 내기도 했다.

就業者를 把握하는 方式도 一般常識과는 距離가 먼 便이다. ILO에선 收入을 目的으로 調査對象期間(1週) 1時間以上 일한 사람을 就業者로 본다.

흔히 就業者는 企業體에 다니거나 自己事業을 하면서 週 5日以上勤務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는 勤勞形態를 가리지 않고 이 基準만 滿足하면 就業者로 看做한다.

入社試驗이 番番이 落榜한 '大卒白手'가 用돈을 벌려고 便宜店에서 아르바이트했다면, 그 사람이나 周邊에선 그를 失業者라고 보겠지만, 統計上 그가 調査對象期間便宜店에서 1時間以上 일했으므로 就業者가 된다.

그럼 學生이 아르바이트하면서 入社願書를 냈다면 就業者인가, 失業者인가. 學校에 다니고 있으므로 非經濟活動人口로 分類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就業者定義에 들어맞는다. 또 入社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볼 땐 求職活動을 했으므로 失業者이기도 하다.

統計廳은 이같이 複數의 活動狀態를 갖게 되면 就業者, 失業者, 非經濟活動人口順으로 반드시 하나의 活動狀態만 排他的으로 歸屬되도록 하는 '右旋性規則(Priority rule)'을 適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勞動力調査에선 經濟活動狀態가 就業인 사람을 먼저 把握하고 나머지 사람 中失業者를 區分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非經濟活動人口로 看做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入社願書를 낸 學生의 境遇는 그가 세 가지 經濟活動狀態에 있긴 하지만 就業者를 먼저 把握한다는 原則에 따라 그가 아르바이트 中이므로 就業者가 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