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貯蓄銀保護限度 늘리는 特別法-金融委計定안 連繫 꼼수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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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氣迎合經濟輕責” 批判

政治權이 貯蓄銀行被害者에 對한 預金者保護限度를 現行 5000萬 원에서 6000萬 원으로 높이는 特別法을 再推進하면서 貯蓄銀行構造調整財源을 確保하기 위한 金融委員會의 特別計定延長案과 事實上連繫하겠다는 뜻을 밝혀 論難이 增幅되고 있다. 10·26 再·補闕選擧以後旣存政黨政治에 對한 不信이 커졌음을 確認한 與野가 局面轉換을 위한 ‘퍼주기’식 政策을 强行하면서 經濟政策이 포퓰리즘(人氣迎合主義)으로 흐르고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

31日金融當局과 國會政務委員會에 따르면 政務위는 最近法案審査小委에서 合意한 貯蓄銀行被害者報償方案을 政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貯蓄銀行構造調整財源確保를 위한 特別計定運營期限을 延長해주지 않기로 方針을 定했다. 政府는 現在 2026年까지로 돼 있는 特別計定期限을 5年延長해 貯蓄銀行構造調整財源을 5兆 원 程度 더 確保할 豫定이었다.

貯蓄銀行被害者報償을 위한 特別法案은 2008年 9月以後營業停止措置를 받은 全北前日三火釜山大田第一 토마토 等 19個貯蓄銀行預金者에 한해 元利金 6000萬 원까지 保障하고 이 保障財源을 마련하기 위해 貯蓄銀行에 非課稅預金을 許容하는 內容을 뼈대로 한다. 特別法이 論難이 되는 것은 갑자기 特別法을 推進하는 理由와 19個貯蓄銀行被害者에게만 例外를 許容하는 理由等이 模糊하기 때문이다.

8月與野議員으로 構成된 ‘貯蓄銀行非理疑惑眞相糾明을 위한 國政調査特別委員會’가 포퓰리즘의 典型이라는 輿論의 叱咤를 받고 特別法推進을 保留했다가 이番에 다시 推進하는 것에 政治的意圖가 있다고 보는 視角이 많다. 市中銀行의 한 任員은 “再·補選以後政黨으로부터 등을 돌린 民心을 다잡기 위해 퍼주기식 政策이 必要하다고 본 것 같다”고 診斷했다. 이와 關聯해 한나라당 허태열 政務委員長側은 “貯蓄銀行不實이 監督不實等政府 쪽 責任이 있는 만큼 被害者救濟를 위한 制度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金融當局이 ‘監督責任을 痛感한다’는 趣旨로 한 發言이 政府責任을 認定한 셈이어서 特別法推進의 根據가 充分하다는 것이 與野의 判斷根據다.

民主黨 우제창 議員側은 “貯蓄銀行被害者들을 救濟하기 위해 貯蓄銀行에 非課稅預金을 許容해 財源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番에 與野가 合意한 內容”이라며 “監督을 못한 政府가 책임지지 않고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反問했다. 이에 對해 政府는 稅源을 透明하게 管理하기 위해 各種非課稅預金을 縮小하는 마당에 貯蓄銀行에 非課稅預金을 새로 許容하는 것은 政策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難色을 표하고 있다. 또 非課稅預金許容으로 受信이 急增하면 緊縮經營을 해야 할 貯蓄銀行이 다시 放漫하게 運營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다만 政務委所屬議員들은 救濟範圍를 2008年 9月以後로 設定한 理由에 對해서는 “基準이 曖昧하다”고 認定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政治權이 一時的效果만을 念頭에 둔 政策을 推進하는 바람에 포퓰리즘 論難을 自招하고 있다고 分析했다. 新律 명지대 政治外交學科敎授는 “貯蓄銀行問題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金融構造를 改編하고 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調整하는 政策들이 必要한데도, 政治權은 ‘보여주기’용 政策에만 執着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