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에선 G20 頂上會議… 話頭는 ‘글로벌 財政危機收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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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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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支援射擊에 쓸 ‘彈알’
IMF 貸出財源擴充等論議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가 31日財務次官會議를 始作으로 事實上幕이 올랐다. 3, 4日 프랑스 칸에 各國頂上들이 集結하면서 유로존 財政危機를 突破하기 위한 G20 次元의 支援射擊이 이뤄질지 關心을 모으고 있다.

頂上會議는 財務次官會議를 始作으로 1日 셰르파(交涉代表) 會議等一連의 事前作業이 進行된다. 리먼브러더스 事態直後인 2008年 11月美國 워싱턴에서 처음 出帆한 G20 頂上會議는 2009年 4月과 9月 런던과 피츠버그, 昨年 6月과 11月 토론토와 서울에 이어 6番째로 칸에서 열린다. 過去 워싱턴에선 金融危機進化가 核心主題였고 이어 景氣浮揚, 出口戰略, 남유럽 財政危機, 剛하고 持續可能한 均衡成長等이 話頭였다면 칸의 話頭는 글로벌 財政危機收拾이다.

유로존 危機解法은 26日 유럽聯合(EU) 頂上會議에서 유럽 銀行들의 資本擴充, 유럽財政安定基金(EFSF) 運用資金增額, 그리스 國債損失率 50%로 擴大等이 提示된 狀態고 G20에서는 國際通貨基金(IMF)의 貸出財源擴充與否等이 論議될 豫定이다. 貸出財源擴充方法으로 브릭스(BRICs) 等이 追加出捐하는 方法, 特定國家로부터의 借入, IMF의 債券發行等이 擧論된다. 中國等 브릭스의 役割에 期待를 거는 觀測도 많지만 이들이 財源擴充에 同意할 境遇先進國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IMF 持分擴大를 要求할 것으로 豫想돼 順坦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長短期政策共助方向도 눈여겨봐야 한다. 企劃財政部關係者는 “나라別로 處한 狀況이 다르지만 先進國은 成長支援을 念頭에 둔 財政健全化를 推進하고, 黑字新興國은 內需振作을 위한 構造改革과 市場이 決定하는 換率시스템으로의 轉換必要性을 再確認할 것”이라고 展望했다.

지난해부터 韓國이 主導한 글로벌 金融安全網과 開發 컨센서스 이슈가 進一步할 수 있을지도 注目된다. 金融安全網과 關聯해선 IMF의 ‘短期流動性支援 프로그램’李 칸 頂上會議를 거쳐 新設될 豫定이다. 當初韓國이 主張한 “會員國의 流動性支援申請 없이도 IMF가 一時的危機가 憂慮되는 國家에 短期貸出을 施行하자”는 안에는 못 미치지만 1年未滿의 短期貸出 프로그램인 만큼 ‘烙印效果’를 줄일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