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法院, 애플의 三星相對訴訟一部棄却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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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美國法院에서 進行되는 애플과의 特許訴訟에서 一旦有利한 高地에 올랐다. 全世界 9個國에서 進行되고 있는 두 會社의 特許訴訟에서 最近 잇달아 쓴盞을 마신 三星電子가 反擊의 機會를 잡을지 注目된다.

美國 새너제이 所在 캘리포니아 北部地區聯邦法院 루시 高(韓國名 고혜란) 判事는 18日(現地時間) ‘공정한 條件으로 特定特許들의 使用을 許可받으려는 애플의 意圖를 三星電子가 歪曲했다’는 애플 側主張을 ‘理由 없다’며 棄却했다. 法院은 또 삼성전자가 反獨占條項을 違背했다는 애플의 主張도 棄却했다. 이番決定은 애플과 三星電子가 서로의 特許를 侵害했다며 맞訴訟을 提起한 特許侵害本案訴訟의 一部다. 高判事는 애플이 訴狀을 變更하는 것은 可能하다고 밝혔다.

高判事는 三星電子 갤럭시 스마트폰의 美國內販賣를 禁止해 달라는 애플 要求에 對한 判決은 延期했다.

美國法院의 決定은 네덜란드 法院이 ‘프랜드(FRAND·特許가 없는 業體가 標準特許로 一旦製品을 만든 뒤 나중에 使用料를 낼 수 있는 權利) 規約’을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을 相對로 낸 販賣禁止假處分申請을 棄却한 것과는 相反된 結果다.

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