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數料論難擴散]술집 注油所學院… “카드手數料 우리도 깎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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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0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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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飮食店 이어 다른業種引下要求洑물

18日韓國飮食業中央會가 大規模集會를 열고 카드 加盟店手數料率引下를 要求한 데 이어 注油所와 遊興業等 다른 業種들도 集團行動을 豫告하는 等加盟店手數料를 둘러싼 衝突이 全方位로 擴散되고 있다.

信用카드社들이 17日中小加盟店에 對한 手數料引下方針을 밝혔지만, 商人들과 自營業者들은 “百貨店과 같은 水準으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來年總選과 大選을 앞두고 政治權까지 加勢하면서 ‘適正手數料率算定’이라는 本質은 제쳐둔 채 輿論몰이 樣相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오고 있다.

遊興飮食業中央會는 다음 달 22日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카드 手數料率引下를 要求하는 大規模示威를 열겠다고 19日 밝혔다. 오호석 遊興飮食業中央會長은 “술집도 一部地域을 빼면 大部分生計型이나 마찬가지”라며 “手數料率이 最高 4.5%로 全體業種 가운데 가장 높고 從業員에게 주는 奉仕料를 빼면 加盟店이 手數料로 9%를 낸다”고 主張했다. 遊興業界가 大規模示威를 벌이겠다고 엄포한 背景에는 17日 카드社들의 手數料率引下對象에 遊興業과 사치업이 包含되지 않는 點이 作用했다. 룸살롱 團欒酒店遊興酒店貴金屬點骨董品店電子娛樂室按摩業等遊興奢侈業種은 카드社가 밝힌 手數料率引下惠澤을 받을 수 없다. 與信金融協會關係者는 “遊興 및 奢侈業種은 以前에도 手數料率引下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다”며 “國民情緖上庶民業種이라고 하기 어렵고, 카드깡 憂慮가 있어 遊興業까지 手數料를 내리는 것은 國民情緖上 맞지 않다”고 說明했다.

加盟店手數料率引下隊列에는 學院飮食業宿泊業不動産仲介業 마사지 眼鏡等職能經濟人團體總聯合會會員들도 加勢했다. 이들은 다음 달 22日遊興飮食業中央會集會에 參加할 豫定이다. 오 會長은 “業種區分은 카드社의 便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全體加盟店들이 함께 手數料率一括引下를 要求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韓國注油所協會도 20日政府果川廳舍 앞에서 大規模蹶起大會를 열기로 했다.

加盟店들이 一齊히 現行手數料率水準에 反撥하는 데는 그동안 카드社들의 ‘주먹九九式’ 手數料引下行態도 原因이 됐다는 指摘이다. 카드社들은 只今까지 7次例에 걸쳐 加盟店手數料率을 내렸지만 제대로 된 分析에 根據하기보다 輿論撫摩用으로 卽興的對應에 그친 側面이 컸던 것이 事實이다. 그동안 카드社들은 手數料原價의 公開與否를 떠나 政治權의 要求나 反撥水位에 따라 業種別手數料를 定하거나 引下해 왔다. 趙南熙金融消費者聯盟事務總長은 “같은 業種이라도 加盟店主가 直接 카드社를 찾아가 세게 抗議하면 手數料率을 내려주기도 한다”며 “(加盟店主들은) 제대로 된 基準 없이 手數料率을 定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業種別手數料率에 差異를 두는 旣存體系에 對한 批判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經濟學科敎授는 “카드 顧客을 募集할 때 個人의 信用을 評價하는 게 카드社의 業務”라며 “貸損費用을 理由로 業種別로 手數料를 다르게 하고 이를 加盟店에 轉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主張했다.

加盟店들의 集團行動이 擴散되는 것에 對해 憂慮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來年選擧철을 앞두고 政治權이 積極 거들고 나서면서 理性的인 問題解決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보우 단국대 經營大學院敎授는 “加盟店手數料率問題를 輿論裁判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適正手數料率을 論議하는 協議會構成 같은 政策的努力이 優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