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들 “溫室가스 減縮目標値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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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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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支援 없인 힘들어”

政府가 2020年까지 業種別溫室가스 減縮目標를 確定함에 따라 産業界에서는 이의 實行方案을 놓고 負擔과 憂慮가 쏟아지고 있다.

▶本報 13日子 A12面溫室가스 30% 減縮… 企業別目標…

政府가 지난달 末減縮目標草案을 發表한 뒤 企業들의 ‘目標値가 너무 높다’는 意見을 받아들여 一部業種에 對해서는 緩和했지만 企業들은 如前히 負擔이 너무 크다며 不滿을 터뜨리고 있다.

産業界는 “溫室가스를 줄이려는 政府의 方針에 同感하지만 溫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投資가 必要하다”며 “製品 및 企業競爭力에 影響을 받기 때문에 産業界에 보다 많은 柔軟性을 줄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特히 9月이면 企業別로 減縮割當量이 指定되고 年末까지 減縮履行計劃書를 提出해야 하기 때문에 企業들의 苦悶이 깊어지고 있다. 大韓商議關係者는 “産業部門減縮目標인 18.2%(2020年展望値對比 18.2%를 줄여야 한다는 뜻)는 너무 높다”며 “産業部門은 企業競爭力이 直結되는 部分이기 때문에 輸送이나 建物等非産業部門에서 더 많이 減縮하고 産業部門의 減縮目標는 現實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特히 電子業界는 비에너지 部門減縮率이 非現實的이라고 主張한다. 當初政府草案에서는 電氣·電子分野目標量이 61.7%였는데 業界의 不滿이 잇따르자 에너지 部門(燃料燃燒를 통해 溫室가스가 排出되는 部門)은 7.9%, 비에너지 部門(에너지 獲得目的이 아닌 溫室가스 排出)은 83.9%로 目標를 나눠 賦課했다. 비에너지는 冷藏庫 에어컨 冷媒나 半導體洗淨劑等에서 排出되는 溫室가스로 에너지 部門의 二酸化炭素에 비해 數千∼數萬倍地球溫暖化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 이 때문에 政府는 溫室가스 排出量이 많은 廢棄物을 生産者가 책임지도록 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環境部孟學菌事務官은 “現在는 冷藏庫나 에어컨 冷媒를 廢棄할 때 回收責任이 不分明한데 이를 生産者가 책임지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電子 및 自動車業界等은 費用問題 때문에 이를 反對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業界도 2020年까지 減縮率目標價 39.5%로 높게 잡혔다. 韓國디스플레이産業協會國際協力支援팀 최정현 次長은 “이番目標値는 設備效率等現實的인 與件이 勘案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政府에 再檢討 및 修正을 要求하겠다“고 밝혔다.

精油業界도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關係者는 “社內溫室가스 排出權去來制度運營等을 통해 이미 줄일 수 있는 部分은 相當部分 줄여 놓은 狀態이기 때문에 追加減縮할 수 있는 部分이 많지 않아서 이番目標價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鐵鋼業界는 政府의 溫室가스 減縮案確定보다는 9月通報豫定인 企業別減縮量에 神經을 쓰는 雰圍氣다. 또한 政府의 割當量만큼 減縮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等政府의 追加的인 支援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鐵鋼業界關係者는 “안 할 수는 없지만 쉽지 않다는 點이 問題”라며 “國家的次元의 問題인 만큼 政府支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記者 jaeyuna@donga.com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