貯蓄銀 ‘運命의 3個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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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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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當局이 85個貯蓄銀行을 對象으로 同時에 經營診斷을 實施해 9月下旬까지 玉石을 가린다. 經營診斷結果正常貯蓄銀行에는 資本擴充을 위해 公的資金을 投入하고, 回生可能性이 없으면 退出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構造調整’보다는 ‘軟着陸’에 傍點이 찍혀 있어 構造調整이 遲延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오고 있다.

金融委員會는 4日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貯蓄銀行經營健全化推進方案’을 發表했다. 于先 5日부터 金融監督院과 預金保險公社, 會計法人의 人力 340餘名을 動員해 20個經營診斷班을 꾸려 貯蓄銀行에 對한 同時精密診斷에 着手하기로 했다. 對象은 98個貯蓄銀行 가운데 上半期에 이미 檢査를 받은 곳 等을 뺀 85곳이다.

國際決濟銀行(BIS) 基準自己資本比率 ‘5%’, ‘3%’, ‘1%’ 基準에 따라 貯蓄銀行의 運命이 갈리게 된다. 經營診斷結果 BIS 比率 5% 以上을 維持할 것으로 豫想되는 貯蓄銀行에 對해선 金融安定基金을 造成해 資本擴充을 支援할 方針이다. 貯蓄銀行이 發行한 償還優先株를 金融安定基金을 통해 買入하는 方式이다.

金融安定基金은 金融危機時政府가 金融機關에 先制的으로 資金을 支援하는 公的資金이다. 2009年設置根據가 마련된 以後正常的인 金融機關에 公的資金이 投入되는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김주현 金融위 事務處長은 “政府保證이 없는 債券을 發行해 基金을 造成할 豫定이라 國民負擔은 없을 것”이라고 說明했다. 金融委는 支援을 받는 貯蓄銀行의 道德的解弛를 막기 위해 大株主의 增資誘導, 配當制限, 任職員의 給與制限, 庶民金融擴大等强度 높은 自救努力을 要求할 計劃이다.

經營診斷結果 BIS比率 3∼5%인 貯蓄銀行은 6個月以內에, 1∼3%인 貯蓄銀行은 1年以內에 經營改善計劃을 樹立해 自救努力을 履行할 機會를 주기로 했다. 1% 未滿에 對해서는 貯蓄銀行이 提出한 經營正常化計劃이 洽足하면 3個月間適期是正措置를 猶豫하고, 負債가 資産보다 많으면서 經營正常化計劃度美比하면 營業停止된다. 金處長은 “營業停止對象은 限定的일 것”이라며 “1, 2個가 論難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番方案은 强力한 構造調整보다는 預金者의 不安을 줄이고 市場衝擊을 最少化하는 軟着陸에 焦點을 맞췄다는 것이 大體的인 評價다.　　
▼ 市場不安 줄지만 構造調整遲延憂慮 ▼

김석동 金融委員長은 “貯蓄銀行에 對한 經營診斷 및 後續措置結果가 發表되는 9月下旬까지는 過度한 預金引出에 依한 流動性不足을 除外하고는 不實을 理由로 貯蓄銀行에 對한 營業停止措置를 賦課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貯蓄銀行과 預金者들로서는 3個月假量時間을 번 셈이다.

漠然한 不安感에 5000萬 원 以下預金者들까지 大量預金引出(뱅크런)에 加擔하는 事態를 막기 위해 補完策도 마련했다. 只今까지는 營業停止 2週 뒤에 假支給金名目으로 2000萬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營業停止後營業日基準으로 나흘째부터 假支給金과 預金擔保貸出等을 통해 4500萬 원까지 찾을 수 있다. 元金을 제때 찾을 수 없어 뱅크런을 부추기고 있다는 點을 考慮한 것이다.

이와 함께 政府는 營業環境이 萎縮된 貯蓄銀行을 위한 具體的인 支援策도 곧 發表하기로 했다. 金融委는 △營業채널을 確保하기 위해 與信專門出張所設置要件緩和 △不動産貸出規制合理化 △營業區域內個人과 中小企業貸出을 50% 以上取扱하도록 한 義務貸出制度合理化等의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金融當局의 軟着陸計劃에 業界는 歡迎의 뜻을 밝혔다. 주용식 貯蓄銀行中央會長은 “貯蓄銀行構造調整日程과 政策方向이 明確히 提示됨에 따라 貯蓄銀行에 對한 市場不安이 解消되고 消費者信賴가 增進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番措置로 市場의 不安心理가 쉽게 가라앉을지는 未知數다. 貯蓄銀行의 健全性과 金融當局에 對한 不信이 큰 狀況이기 때문이다. 專門家들은 “이番에야말로 제대로 玉石을 가려 貯蓄銀行不實의 불씨를 完全히 除去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記者 redfoot@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