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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 申告褒賞金 引上… 談合行爲 最高 20億 준다|동아일보

公正委 申告褒賞金 引上… 談合行爲 最高 20億 준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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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가 公正去來法 違反行爲에 對한 申告褒賞金의 支給限度를 最大 10倍까지 올리면서 談合은 最高 20億 원, 不當支援 行爲는 最高 10億 원을 褒賞金으로 支給하기로 했다.

公正위는 17日 ‘公正去來法 違反行爲 申告者에 對한 褒賞金 支給에 關한 規定’을 改正해 18日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改正된 規定에 따르면 現行 10億 原因 談合 褒賞金의 最高 限度를 20億 원으로, 系列社 不當支援 行爲는 現在 最高 1億 원에서 10億 원으로 各各 올린다. 또 任職員에게 系列社 物品 販賣를 强要하는 社員販賣 行爲 等의 違反에 對해선 申告褒賞金 最高 限度를 現行 1000萬∼30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上向 調整한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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