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行經營承繼프로그램 義務化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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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銀行들은 主要任員의 遺稿時에 對備해 體系的인 經營承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金融委員會는 各銀行에 이 같은 內容의 銀行圈支配構造內部規範을 만들어 公示하도록 했다고 17日 밝혔다. 經營承繼 프로그램에는 任員이 事情上業務가 어려울 때 業務代行者나 後任者를 選出하는 方式, 敎育이나 評價結果의 活用方案等具體的인 內容이 담겨야 한다. 또 現在銀行法에서 規定한 主要任員資格要件을 補完하기 위해 銀行別로 具體的인 資格要件을 內部規範에 包含시키도록 했다. 內部規範은 앞으로 銀行長이나 監査, 副行長等銀行의 主要任員이 다시 任命되려면 在任期間의 成果評價等嚴格한 再選任要件을 갖추도록 義務化했다. 理事會運營과 關聯해 리스크管理委員會와 補償委員會等銀行의 特性에 맞는 委員會도 設置하도록 했다. 다만 銀行圈任員의 나이를 制限하는 方案은 經營의 自律性과 基本權을 侵害할 憂慮가 있어 銀行이 內部規範에 包含시킬지를 自律的으로 決定하도록 했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