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民營化作業 5個月만에 再開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14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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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會社一括賣却..最低入札持分 30% 以上
來달 29日까지 入札參加意向書接受

지난해 中斷됐던 우리金融持株民營化作業이 5個月 만에 再開된다.

민상기 公的資金管理委員會共同委員長은 17日本會議直後 브리핑을 통해 "賣却節次를 迅速히 再開해 우리金融賣却推進의 모멘텀을 이어갈 必要가 있다고 意見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公資委는 지난해 12月17日有效競爭이 成立하지 않을 可能性이 큰 狀況에서 無理하게 入札節次를 進行하는 것은 實效性이 없다는 理由로 民營化作業을 中斷했다.

于先公資委는 우리금융을 우리투자증권과 光州銀行, 慶南銀行等子會社들과 함께 一括賣却하기로 했다.

閔委員長은 "지난해 竝行賣却을 推進해본 結果賣却節次가 매우 複雜하고, 推進過程의 不確實性도 컸다"며 "地方銀行을 分離하지 않고 持株社全體를 一括賣却하기로 했다"고 說明했다.

또한 公資委는 우리金融入札에 參與할 수 있는 要件인 最低入札規模를 지난해 '4% 持分引受 또는 合倂'에서 '30% 以上持分引受 또는 合倂'으로 變更했다.

지난해에는 入札參加對象擴大를 위해 最低入札規模를 4%로 設定했지만, 經營權引受意思가 없는 少數持分入札者들이 多數參與하는 等副作用을 일으켰다는 事實을 勘案한 措置다.

公資委는 來日朝刊新聞에 賣却公告를 낸 뒤 6月29日까지 入札參加意向書(LOI)를 接受할 豫定이다.

豫備入札과 最終入札等具體的인 日程은 LOI 接受마감 以後確定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民營化過程에서 現在 56.97%인 우리金融持分이 一定水準以下로 下落할 境遇經營正常化履行約定(MOU)을 緩和하거나 解止할 計劃이다.

이와 함께 公資委는 지난해 12月 우리金融入札作業이 中斷됐을 當時民營化의 걸림돌로 指摘됐던 各種規制를 緩和해야 한다는 共感帶를 形成했다.

閔委員長은 "現在金融持株會社가 다른 金融持株會社를 所有할 境遇持分 95% 以上을 保有해야 한다는 金融持株會社法施行令 때문에 競爭與件이 宏壯히 制限된다는 賣却主管社의 報告를 받았다"며 "施行令改正은 金融委員會의 所關"이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 신제윤 金融위 副委員長은 "公的資金回收極大化와 빠른 民營化, 國內金融産業發展等 3가지 原則에 따라 施行令改正이 必要하면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原則下에서 各界意見을 들어 改正與否를 檢討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金融委內部的으로는 다른 金融持株會社를 所有할 境遇持分 95% 以上을 保有해야 한다는 施行令에 政府가 所有한 企業에 한해선 50%로 緩和한다는 特例規定을 新設하자는 意見이 優勢한 것으로 알려졌다.

金融委가 實際로 施行令을 改正할 境遇 우리金融引受方針을 세워놓은 산은金融이 가장 有利한 高地에 올라설 것으로 評價된다.

한便閔委員長은 有力한 우리金融引受候補로 浮刻된 산은金融에 對해 "假想의 候補에 對해 言及하는 것은 時機尙早이고, 내 權限도 아니다"라며 "賣却小委員會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