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2라운드]反撥하는 野… 民主 “屈辱外交”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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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會昌 “우리도 條件 걸어야”

민주당은 17日政府의 韓美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方針에 對해 “徹底한 屈辱外交”라고 批判했다.

黨所屬外交通商統一委員들은 이날 聲明書에서 “不過 5個月前 ‘旣存協定文에서 點 하나라도 빼거나 넣는 것은 改正’이라며 再協商은 없다고 主張해 온 金宗壎通商交涉本部長이 16日國會에서 本文修正可能性을 言及했다”며 “한마디로 對國民欺瞞劇”이라고 主張했다. 이들은 “韓美 FTA 再協商은 內容과 節次上深刻한 瑕疵가 있다”며 “國民欺瞞, 屈辱外交, 獨斷的協商의 責任者인 李明博大統領의 對國民謝過를 强力히 促求한다”고 말했다.

韓美 FTA 再協商과 關聯해 민주당 內에선 ‘퍼주기식’ 追加協商은 受容할 수 없다는 共感帶가 있다. 하지만 各論에 들어가면 손학규 代表와 정동영 最高委員, 丁世均最高委員等 이른바 ‘빅3’ 間에 視角差가 있다. 丁世均最高委員의 ‘再協商全面不可, 原案固守’ 意見과 정동영 最高委員의 ‘全面再協商론’이 衝突하고 있는 가운데 손 代表는 ‘全面再協商’에 가까운 態度를 보이고 있다.

反面自由先進黨은 “再協商을 原則的으로 反對하지만 美國이 自動車部分을 갖고 끝까지 要求한다면 再協商은 不可避할 것”이라며 現實論을 認定하고 있다.

이회창 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美國側의 自動車部分再協商要求로 再協商이 不可避하게 된다면 우리는 農畜産物分野에서 要求條件을 提示해야 한다”며 “이 境遇(再協商을 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始作하는 全面的인 再協商이 아니라 部分的인 再協商이 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어 “金本部長은 一方的으로 讓步하는 再協商은 하지 않을 것임을 分明히 했고, 우리의 要求條件도 提起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옳은 態度”라고 强調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代辯人은 이날 論評에서 “金本部長의 發言은 韓國産自動車의 美國輸出길만 막히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며 金本部長의 罷免을 要求했다.

이유종 記者 pen@donga.com

류원식 記者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