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合의 核心議題]金融規制 - IMF 改革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1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銀行資本比率 높여 危機對應

全世界를 휩쓸었던 글로벌 金融危機의 再發을 막기 위한 金融規制改革이 主要 20個國(G20) 서울 頂上會議로 새로운 轉機를 맞게 됐다.

G20 서울 頂上會議는 12日 바젤銀行監督委員會(BCBS)와 金融安定委員會(FSB)가 마련한 金融規制改革案에 合意했다. 새로운 金融規制는 銀行들이 損失에 對備해 쌓아 둬야 하는 資本의 量과 質을 높여 金融危機에 效果的으로 對應하도록 하는 것이 核心이다.

먼저 銀行들의 資産健全性을 나타내는 ‘普通株資本比率’李現在 2%에서 4.5%로 높아졌으며 普通株資本과 新種資本證券(株式과 債券의 性格을 함께 가진 一種의 하이브리드 債券)을 包含한 ‘基本資本(Tier 1)’ 比率은 4%에서 6%로 오른다. 銀行들은 2013年부터 順次的으로 比率을 높여 2015年부터는 이 比率을 지키지 못한 銀行들은 金融監督當局으로부터 經營改善命令인 ‘適期是正措置’를 받는다.

이에 더해 이番頂上會議에서는 銀行들이 未來에 닥칠 危機에 對備해 2.5%의 普通株資本을 完充資本으로 追加로 쌓아야 한다. 또 金融危機可能性이 높아지면 金融監督當局이 銀行에 ‘景氣對應緩衝資本’으로 最大 2.5%의 資本을 追加로 쌓게 할 수 있도록 했다.

金融시스템에 影響을 미치는 大型金融會社에 對한 規制强化日程을 具體化한 것도 이番頂上會議의 成果다. G20 頂上會議는 FSB와 BCBS에 2012年까지 具體的인 規制方案과 이를 適用받을 大型金融會社選定을 마무리하라는 日程表를 내놨다.

마리오 드라기 FSB 議長은 이날 記者會見에서 “來年 6月까지 大型金融會社選定作業을 마치고 來年末까지는 具體的인 規制方案을 마련할 수 있다”며 “追加規制를 받을 大型金融會社는 20餘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便 이날 G20 서울 頂上會議는 지난달 慶州宣言의 國際通貨基金(IMF) 改革을 最終承認했다. 이에 따라 先進國의 IMF 持分 가운데 6%와 유럽 國家들이 가진 理事職 9席 가운데 2席을 新興國으로 移轉하게 돼 韓國, 中國을 비롯한 新興國의 發言權이 强化됐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