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核心爭點 點檢]서울 G20 5大이슈 問答풀이｜東亞日報

東亞日報

[G20核心爭點 點檢]서울 G20 5大이슈 問答풀이

  • Array

  • 入力 2010年 11月 11日 03時 00分

글字크기 설정

코멘트
個

① 經常收支 警報制 ‘黑字幅 制限’보다 柔軟…中等 相當數 協調的
② 換率戰爭 解法 ③ 韓國 主導 開發이슈 ④ 글로벌 金融規制 ⑤ 不淨腐敗 剔抉

자원봉사자들 “준비는 끝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오전 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自願奉仕者들 “準備는 끝났다” 主要 20個國(G20) 頂上會議를 하루 앞둔 10日 午前 會議場인 서울 江南區 삼성동 코엑스 안에서 自願奉仕者들이 成功的인 會議 開催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 “8分 稜線을 넘었다. 換率을 除外한 나머지 議題는 큰 異見(異見) 없이 合意하고 있다.” 主要 20個國(G20) 頂上들이 發表할 共同 聲明書(코뮈니케) 草案을 만들고 있는 政府 關係者가 10日 傳한 말이다. 作業이 순조로운 것은 지난달 末 慶北 慶州市에서 열린 G20 財務長官·中央銀行 總裁會議에서 굵직한 議題에 對해 이미 合意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3日(現地 時間) 美國이 2次 量的緩和 政策을 發表하면서 換率 合意는 다시 꼬이는 雰圍氣다. G20 頂上會議의 主要 議題를 Q&A로 알아봤다. 》
Q. 왜 換率 解法을 찾지 못하고 있나.

A. ‘換率 戰爭’으로까지 比喩되던 換率 問題는 지난달 末 慶州 G20 財務長官 會議 以後 가닥을 잡는 듯했다. 換率을 市場 흐름에 맡기는 ‘市場決定 換率制度’와 ‘競爭的인 通貨切下 自制’를 合意한 데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經常收支 黑字 폭을 一定 比率로 調整하자는 ‘經常收支 目標制’도 큰 틀에서 共感帶를 形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3日 美國이 6000億 달러어치의 債券 買入 計劃을 發表하면서 解法 찾기가 힘들어졌다. 美國이 人爲的으로 돈을 풀면 市中에 달러가 많아져 달러貨 價値가 떨어지고 相對國 通貨 價値는 오를 수밖에 없다. 輸出 主力國인 中國 獨逸 브라질 等이 連日 美國 달러 풀기에 反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Q. 擧論되는 換率 解法은 무엇인가.

A. 經常收支 目標制와 早期警報體系가 있다. 韓國과 美國은 GDP 對比 ±4%로 經常收支 黑字 幅을 維持하자고 制限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對해 獨逸 日本 等 輸出 國家들의 反撥이 甚하다. 이 때문에 서울 頂上會議에서 GDP 對比 經常收支 黑字 比率 提示는 事實上 不可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代身 美國 티머시 가이트너 財務長官이 主張한 早期警報體系가 共感을 얻고 있다. 어느 國家가 엄청난 經常收支 黑字를 올릴 것으로 豫想되면 미리 信號를 보내 自律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經常收支 目標制보다 한層 柔軟한 方法이어서 中國을 包含한 相當數 國家가 贊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Q. 美國이 달러를 풀면서 新興國에 投機性 資金이 몰릴 可能性이 높다.

A. G20 頂上들은 이番 모임에서 急激한 資本 流出入을 막는 手段도 論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6月 釜山에서 열린 G20 財務次官 會議에서 投機性 短期 流動資金人 핫머니 規制 必要性을 論議했고, 8日부터 頂上會議 聲明書 草案을 만드는 財務次官들度 關聯 內容을 論議한 것으로 알려졌다. 最近 美國의 2次 量的緩和로 핫머니 流入에 對한 新興國의 憂慮는 더 커졌다. 하지만 한便에선 핫머니 規制가 ‘資本統制 規制’로 擴大될 것을 警戒하고 있어 合意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進展이 있나.

A. 韓國이 主導的으로 提案한 글로벌 金融安全網과 開發이슈는 相當한 進展을 보였다. 于先 金融安全網은 8月 末 國際通貨基金(IMF)李 貸出 制度를 改善하면서 ‘折半의 成功’을 거뒀다. IMF는 新興國이 좀 더 쉽게 貸出을 利用할 수 있도록 貸出 條件과 限度를 緩和했다. 政府는 2段階 金融安全網으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地域 安全網을 글로벌 安全網과 連繫하는 作業을 推進하고 있다. 셰르파(事前 交涉代表)가 主導하는 開發이슈는 開途國에 經濟支援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法’을 알려주자는 趣旨로 마련됐다. 政府는 G20 서울 頂上會議를 통해 開發途上國에 共通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인프라, 人的資源 開發, 貿易 等 9個 分野에서 總 20餘 個의 多年間 細部 行動計劃을 만들겠다고 强調해 왔다. G20 頂上會議 準備委員會 關係者는 “20個 內外의 多年間 行動計劃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 頂上會議에서 開發이슈에 對한 큰 劃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Q. 金融規制는 어떻게 進行되나

A. 金融規制는 G20 頂上會議가 誕生한 背景이기도 하다. 2008年 9月 美國의 投資銀行 리먼브러더스가 破産한 後 글로벌 經濟危機가 왔다. 金融部門의 問題를 解決하고자 20個國 頂上들은 2008年 11月 美國 워싱턴에서 처음 頂上會議를 열었다. 金融規制와 關聯해선 大部分의 內容에 合意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 파이낸셜타임스는 10日 “G20 財務次官 會議에서 國際營業網을 갖춘 大型 銀行들에 對해서만 글로벌 規制를 받도록 하고 國內營業 銀行들은 對象에서 排除하기로 하는 結論을 導出했다”고 傳했다. 이 內容을 頂上들이 最終 確定하면 韓國을 包含한 大多數 아시아 銀行은 G20이 合意할 金融規制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나머지 意見 接近을 이룬 議題는 무엇인가.

A. 國際金融機構 改革, 反腐敗, 保護貿易 撤廢 等의 議題들도 聲明書 文句를 거의 確定했다. 反腐敗 議題와 關聯해선 6月 末 캐나다 頂上會議 때 “서울 頂上會議에서 反腐敗 政策勸告案을 確定한다”고 合意했다. G20 頂上들은 12日 서울 頂上會議 마지막 세션에서 ‘G20 反腐敗 行動計劃’을 採擇할 豫定이다. 이 行動計劃에는 各國이 不淨腐敗를 줄이기 위한 法과 制度를 强化하고 不正腐敗 關聯 內部 告發者를 保護한다는 內容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國際金融機構 改革과 關聯해선 IMF가 最近 理事會를 열고 慶州 財務長官 會議 때 決定했던 IMF 持分 및 支配構造 改善策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頂上들 間의 論難거리도 사라졌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朴亨埈 記者 lovesong@donga.com
  • 좋아요
    0 個
  • 슬퍼요
    0 個
  • 火나요
    0 個
  • 推薦해요
    個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