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直拂金’ 名單公開… 不當受領申告땐 褒賞金

東亞日報
入力 2010年 3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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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쌀 變動直拂金을 받은 사람에 對한 情報가 인터넷에 公開되고 不當受領을 막기 위한 申告褒賞金制度가 施行된다. 農林水産食品部는 지난해 生産된 쌀에 對한 變動直拂金支給이 最近完了됨에 따라 變動直拂金受領者에 對한 情報公開를 實施한다고 21日 밝혔다. 쌀 變動直拂金은 쌀 農家의 所得保全을 위해 쌀의 産地價格이 政府가 定한 目標價格보다 낮을 때 差額의 一部를 補償하는 制度다.

直拂金受領者에 對한 情報는 22日부터 4月 20日까지 農林水産食品部와 各地方自治團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閱覽할 수 있다. 閱覽目的과 住民登錄番號를 入力하면 누구든지 쌀 變動直拂金受領者의 姓名, 農地地番, 申請面積, 受領金額等의 情報를 볼 수 있다. 農食品部는 또 不當受領者를 申告한 사람에게 10萬 원의 褒賞金을 支給하기로 했다. 申告對象은 論農業에 從事하지 않으면서 直拂金을 받은 사람으로, 申告할 때는 不當守令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農食品部나 地自體에 提出하면 된다.

한상준 記者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