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用語 356件 알기 쉽게 바꾼다

東亞日報
入力 2009年 12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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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牒→넘김, 豫察→事前點檢, 復命→報告

어렵고 딱딱한 稅務用語가 納稅者가 쉽게 理解할 수 있는 쉽고 부드러운 말로 바뀐다.

國稅廳은 訓令·考試, 申告案內文·通知書等稅務行政用語와 稅法施行令用語를 알기 쉽고 明確하게 바꾸기 위해 356件의 稅務用語를 고쳐 쓰기로 했다고 15日 밝혔다.

于先 어려운 漢字語나 日本式表現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어려운 漢字表現人州서(朱書)는 붉은色 글씨로, 豫察(豫察)은 事前點檢으로, 復命(復命)은 報告로, 移牒은 넘김으로, 始末書는 經緯서로 各各 고치기로 했다. 또 噴水契約(分收契約)은 利益分配契約으로, 申砬(申立)은 申請으로, ‘押날하다’는 ‘(圖章을) 찍다’로 바뀐다.

지나치게 줄여 쓴 表現은 意味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풀어쓰거나 明確한 用語로 改善할 計劃이다. 支給調書는 支給明細書로, 業態는 營業形態로, 業況은 營業現況으로, 年賦軟납은 年單位分割納付로, 早期還給은 빠른 還給으로 各各變更된다.

權威的인 用語도 純化된다. 稅務指導는 稅務案內로, 官許資料는 認許可資料로, 下達은 내려보냄 等으로 바꾸고 稅法用語인 稅務査察은 稅務調査로, 關受容품은 寬容物品으로 改正建議할 豫定이다. 이 밖에 決算調停은 決算書反映調整으로, 外形은 收入金額으로, 이中勤勞所得은 復讐勤勞所得으로, 疏明書는 解明書 또는 答辯書로 바꾼다. 國稅廳은 稅法施行令用語는 來年 1月企劃財政部에 改善을 建議하고 稅務行政用語는 各種訓令과 考試를 改正해 自體的으로 來年 3月末까지 바꿀 計劃이다.

國稅廳은 또 各稅法의 具體的인 解釋基準과 執行基準을 規定한 ‘基本通則’을 쉬운 用語와 圖表·그림·數式等을 活用한 ‘稅法執行基準’으로 改善키로 했다.

조홍희 國稅廳徵稅法務局長은 “納稅者에게 意味가 있고 效果가 큰 用語爲主로 用語를 바꿨고 用語를 바꾸더라도 法律的意味가 달라지지 않도록 努力했다”고 말했다.

길진균 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