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當局 時限 延長-減稅 建議
‘稅收 非常’ 財政部 受容에 難堪

會社員 A 氏는 글로벌 證市가 꼭짓點에 이르렀던 2007年 9月 中國펀드와 라틴펀드에 모두 1000萬 원을 投資했다. 이들 펀드는 金融危機 때 元金이 折半도 안 남을 程度로 損失이 컸지만 最近 海外證市의 回復勢에 힘입어 收益率이 그나마 ―40%臺까지 올라온 狀況.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元金이라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期待했던 A 氏는 最近 다시 苦悶에 빠졌다. 올해 말로 海外펀드에 對한 非課稅 惠澤이 終了된다는 消息을 接했기 때문이다. 그는 “投資 元金을 回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할 판인데, 來年에 證市가 오르면 損失 난 펀드에 稅金까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政府가 來年부터 海外펀드 投資 差益에 稅金을 賦課할 可能性이 커지면서 A 氏와 같은 苦悶을 하는 投資者가 많아졌다. 海外펀드 計座는 5月 末 現在 700萬 個가 넘는다. 다만 政府가 7日 海外펀드의 換差益 計算法에 對한 새로운 有權解釋을 내리면서 그동안 莫大한 投資損失을 입고도 지난해 換率 上昇(원貨價値 下落)으로 換差益에 對한 稅金까지 納付해 온 投資者들은 多少 숨筒이 트이게 됐다.

○ 海外펀드 非課稅는 豫定대로 끝날 듯

2007年 初 政府가 發表한 海外펀드 非課稅 方案은 急激한 원貨價値 上昇을 막기 위해 올해 末까지 限時的으로 導入된 措置다. 當時는 글로벌 證市가 大好況期였기 때문에 海外펀드에 對한 投資 需要도 極에 達했다.

하지만 지난해 金融危機를 起點으로 海外 證市가 大暴落을 하고, 非課稅 惠澤마저 올해로 끝나면서 來年부터 많은 投資者가 펀드 損失과 稅金 納付라는 二重苦(二重苦)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假令 元金이 2000萬 원이었던 펀드 評價額이 半 토막이 나서 올해 末 1000萬 원이 됐을 境遇, 來年 收益率이 折半을 回復해 1500萬 원이 되더라도 投資者는 來年 投資利益 500萬 원의 15.4%인 77萬 원을 稅金으로 내야 한다. 이 펀드의 加入 以後 收益率은 如前히 ―25%에 머물고 있지만 損失은 損失대로 나고, 投資利益 名目으로 稅金까지 징수당해야 하는 셈이다.

各 金融社의 支店에는 投資者들의 問議가 빗발치고 있다. 三星證券 테헤란地點 류남현 PB팀長은 “오래前에 加入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最近에 이슈가 되니까 唐慌하는 顧客이 많다”며 “一旦 年末까지는 지켜보자는 雰圍氣가 많지만 벌써 還買를 생각하는 投資者들도 있다”고 傳했다.

金融當局도 이런 市場의 雰圍氣를 反映해 企劃財政部에 非課稅 惠澤을 當分間 延長하거나 稅金을 줄여주는 方案을 檢討해 달라고 建議했다. 하지만 財政部가 이를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減稅(減稅) 政策으로 인한 歲入 減少와 大規模 財政支出로 財政健全性이 惡化되면서 最近 稅政 運營 方向을 ‘積極的인 稅收 確保’로 바꿨기 때문이다. 또 現在 外換市場 狀況이 달러가 남아돌던 2007年 當時와는 다른 만큼 굳이 非課稅 惠澤을 延長할 必要가 없다는 主張도 만만치 않다.

株價下落視 還買時點 基準 換差益 算定

○ 잘못 거둔 換差益 所得稅는 還給하기로

政府가 換差益에 對한 計算法을 變更한 것은 金融會社들이 20餘 年間 慣行的으로 適用하던 計算法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稅金을 納付하게 된 投資者들의 不滿이 高調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던 金融會社들은 取得日 株價에 換率 變動分을 곱해 換差益을 計算해왔다.

예컨대 300달러에 산 海外株式이 還買時點에 100달러로 떨어지고 같은 期間 원-달러 換率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면 金融會社들은 取得日 株價인 300달러에 換率變動分인 200원을 곱해 換差益을 算定했다. 이렇게 되면 投資者들은 還買時點의 株價인 100달러에 對해서만 換差益을 봤으면서도 所得稅는 全體 投資金額人 300달러에 對한 換差益을 基準으로 물게 된다. 結局 300달러에서 100달러를 除外한 200달러어치의 換差益은 株價 下落으로 存在하지 않게 됐는데도 金融會社들은 이 部分까지 包含해 稅金을 計算한 셈이다.

이를 改善하기 위해 財政部가 내놓은 計算法은 株價가 떨어졌을 境遇 取得일이 아닌 還買時點을 基準으로 換差益을 算定하는 것이다. 卽 金融會社들이 適用하던 取得日 株價인 300달러가 아닌 還賣日 株價인 100달러로 變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換差益에 對해 所得稅를 源泉徵收했던 資産運用業界는 稅金을 還給해주기 위해 2007年 6月 以後 最近까지 還賣된 海外펀드의 基準價와 課稅標準(稅金을 매기는 基準)을 다시 産出해야 한다. 稅金을 다시 算定하기까지는 5, 6個月이 걸릴 것으로 豫想돼 投資者가 實際로 還給을 받는 時點은 올해 末 또는 來年 初로 豫想된다.

유재동 記者 jarrett@donga.com

차지완 記者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