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6日 首都圈 地域에 對한 住宅擔保認定比率(LTV) 基準을 60%에서 50%로 낮춰 7日부터 施行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仁川 競技 地域에서 滿期 10年 以下이거나 10年 超過하면서 6億원이 넘는 아파트 擔保貸出, 滿期 3年 以下의 一般住宅 擔保貸出이 對象입니다. '投機地域'인 서울 江南3具는 從前처럼 40%가 繼續 適用됩니다.

이番 措置는 投機的 去來를 위한 貸出을 타깃으로 했다고 金融當局은 밝히고 있습니다. 實需要者는 從前에도 60%까지 貸出을 받는 境遇가 드물었죠. 牧童 盆唐 果川 等 집값이 上昇한 地域 外에 首都圈 全體에 適用한 것은 다른 地域에서 貸出을 받아 投機할 可能性을 遮斷하기 위한 것입니다. 現 政府 들어 처음 나오긴 했지만 不動産 規制가 本格 始作됐다기보다는 先制的인 規制의 性格이 剛합니다.

金融當局은 그동안 '不動産 動向을 銳意注視한다'는 等 여러 次例 口頭警告를 보냈습니다. 銀行圈에 6月 中旬부터 不動産 貸出을 줄이라고 했지만 貸出은 더 많이 나갔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貸出받는 比率이 1月엔 46%였으나 5月에 55%로 높아졌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것도 神經이 쓰이죠. 政府는 景氣의 早期回復을 위해 豫算을 早期執行했고 金融圈을 통해 돈을 大擧 풀었습니다. 원-달러 換率이 오르면서 國內 不動産에 投資하려는 海外僑胞 資金의 國內流入度 부쩍 많아졌습니다. 市中 浮動資金이 住宅市場으로 몰릴 憂慮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政府의 過度한 規制에 이어 景氣沈滯의 影響으로 그동안 不動産市場이 거의 죽어 있었는데 요즘 되살아난다고 해서 剛한 規制를 해야 하느냐는 不滿도 있습니다. 그러나 景氣回復을 위해 닦아놓은 길에 不動産이 먼저 뛰어가면 副作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金融當局은 이番엔 總負債償還比率(DTI)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所得이 적은 사람은 貸出을 적게 받도록 하는 이 規制를 强化하면 實需要者도 打擊을 입을 수 있습니다. 當局은 이 規制에 앞서 第2金融圈의 貸出을 規制하는 方案을 考慮하겠죠. 東亞論評이었습니다.

홍권희 論說委員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