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太陽光 發電差額 支援限度(에너지 容量 基準)를 年度別로 設定한다. 太陽光 發電差額 志願制는 太陽光으로 生産한 電力과 旣存 에너지源으로 生産한 電力의 生産單價 差額을 政府가 補償해주는 制度다. 知識經濟部는 新再生에너지 産業의 效率을 높이기 위해 29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2009 新再生에너지 技術 開發 및 利用·普及 實行計劃’을 發表했다. 이에 따라 發展差額 支援을 받을 수 있는 容量은 每年 制限된다. 卽 500MW 中 開發되고 남은 200MW를 올해 50MW, 2010年 70MW, 2011年 80MW로 配分한다. 2012年부터는 發電差額제가 없어지고 發展會社 等 에너지 供給者에 新再生에너지 供給義務化制度(RPS)가 適用된다.
政府는 또 新再生에너지의 外製品 增加를 막기 위해 太陽熱 집열器 性能 基準을 上向 調整하는 等 6個 製品의 認證 規格을 强化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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