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大統領祕書室長은 2003年 弘報首席祕書官 時節 江南圈을 겨냥한 高强度 對策을 담은 ‘10·29 不動産 對策’이 發表될 當時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52坪型 아파트를 分讓받은 事實이 뒤늦게 알려져 野黨으로부터 解任 攻勢를 받고 있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 室長은 投機 目的이 아니라 正常的으로 집을 샀다”며 “當時 이 室長은 江南에서 無住宅者로 傳貰를 살고 있었고 사는 곳 近處에서 分讓 申請을 해 當籤된 것뿐”이라고 解任 要求를 一蹴했다.

金秉準 前 大統領政策室長은 이番에 辭意를 表明한 鄭 補佐官과 함께 現 政府 不動産政策의 뼈대를 만든 張本人이다. 지난해 8·31 對策 發表 前 “憲法만큼 바꾸기 힘든 不動産 制度를 만들겠다”, “稅金 爆彈이라고 하는데 이제 始作이다”는 强性 發言을 쏟아냈다. 金 前 室長은 8月 論文 波動에 휩싸여 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에서 落馬했지만 지난달 大統領諮問 政策企劃委員長과 大統領政策特別補佐官으로 다시 拔擢됐다.

김수현 大統領社會政策祕書官은 지난해 國民經濟祕書官으로 있을 때 8·31 對策을 만든 實務 總責任者였다. 金 祕書官은 最近 “現 政府의 不動産 政策은 失敗했다”고 自認했다.

特히 그는 不動産 값을 잡기 위한 金利引上 問題로 敏感했던 6日에 이성태 韓國銀行 總裁를 찾아간 事實이 알려져 口舌에 올랐다. 金 祕書官은 “金利 問題는 論議하지 않았다”고 ‘外壓說’을 一蹴했으나 不適切한 處身을 둘러싼 論難은 繼續되고 있다.

정연욱 記者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