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去來委員會가 韓國電力公社 韓國가스公社 等 10個 公企業에 對해 職權調査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오승 公正委員長은 3日 서울 鍾路區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法과 企業 및 經濟’란 主題의 特講에서 “不公正行爲의 蓋然性이 큰 公共事業者 30個社를 重點監視 對象으로 選定하고 公共事業者의 獨寡占力 濫用 行爲에 對한 監視를 强化하고 있다”고 밝혔다.
權 委員長은 이어 “特히 國民經濟에 波及效果가 큰 10個 業種에 對한 監視를 强化하고 있다”며 10個 公企業에 對한 職權調査 事實을 公開했다. 하지만 韓電 가스公社 外에 어떤 公企業이 職權調査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이달 中 大企業이 經營上 負擔을 納品業體에 轉嫁하는 行爲를 막기 위해 現場調査를 實施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김선우 記者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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