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와 열린우리당은 4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高位黨政協議會를 열고 8個 尖端 業種에 對해 國內 大企業의 首都圈 産業團地 內 工場 新增設을 緩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G電子 等 LG그룹 系列社들의 京畿 파주시 液晶標示裝置(LCD) 但只 投資가 可能해졌다.

黨政은 投資의 時急性을 勘案해 이달 末까지 關聯 法令인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 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令을 改正할 計劃이다.

그러나 亂開發을 막기 위해 2006年 末까지 産業團地 指定을 받은 곳에서만 制限的으로 工場 新增設을 許容하기로 했다.

○ LCD 熾烈한 世界市場 競爭 勘案

首都圈 工場 新增設이 許容되는 8個 業種은 △化學製品(感光劑, 프로세스 케미컬) △컴퓨터入出力裝置 및 其他周邊機器(LCD모니터) △發電機 및 電氣變換裝置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類似半導體 △印刷回路판 △電子部品(捕討마스크) △放送受信機 및 映像·音響機器(LCD TV) △光纖維(프리즘시트)이다.

政府가 首都圈 投資 規制를 部分的으로 푼 것은 地域均衡發展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尖端 業種에 對한 大企業 投資를 더는 막을 수 없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特히 韓國, 臺灣, 日本이 LCD 市場을 놓고 熾烈하게 競爭하는 狀況이어서 投資 時點을 놓치면 자칫 LCD 市場 1位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危機意識이 反映됐다.

이番 措置로 LG電子 LG마이크론 LG이노텍 LG化學과 大德電子 等 5個 大企業 系列 電子部品 會社들이 1兆8000億 원을 新規 投資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通해 6兆5000億 원의 生産 誘發 效果와 7000餘 名의 雇傭 效果가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 다른 大企業은 如前히 規制

이番 首都圈 工場 新增設 許容은 事實上 LG系列社에만 限時的으로 適用된다. 다른 大企業들의 新規 投資는 如前히 制限된다.

8個 尖端 業種에 對한 規制를 풀되 來年 末까지 産業團地 指定을 받은 곳에서만 新增設이 可能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産業團地 指定은 政府 承認을 받아야 하므로 首都圈에 投資하려는 大企業은 投資할 때마다 政府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김창원 記者 changkim@donga.com

김두영 記者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