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은 品目 數 減少와 함께 核心 品目마저 中國 等 後發國들의 猛追擊과 日本 等 先進國들의 尖端製品 사이에 끼여 危機를 맞고 있다. 纖維類 玩具 等 勞動集約的 製品을 싹쓸이한 中國은 最近에는 電氣電子와 鐵鋼金屬 等 資本·技術集約的 製品까지 무서운 氣勢로 追越하고 있다. 世界 1位의 電氣電子製品은 韓國이 2000年 8個에서 지난해 6個로 줄어든 反面, 中國은 22個에서 66個로 늘었다.

이런 狀況을 反轉시키려면 有效한 投資를 늘려야 하지만 現實은 어둡다. 輸出 業種마저 國內 投資를 忌避하면서 生産能力과 競爭力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大韓商工會議所의 分析이다. 2000∼2004年 韓國의 設備投資 增加率은 0.3%에 그쳤다. 올 8, 9月에는 잇따라 마이너스를 記錄했다. 反面 中國의 올 上半期 固定資産投資는 25%나 增加했다. 日本의 2分期 製造業 設備投資 增加率도 19.8%에 達했다. 이러니 韓國은 只今의 1等 製品도 지키기 어렵다.

우리의 輸出 實績이 世界經濟 好況에 힘입어 3年 連續 두 자릿數 增加勢라지만 輸出採算性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投資 不振에다 交易條件 惡化가 겹친 탓이다. 成長의 70% 以上을 輸出에 依存하는 經濟構造에서 이런 狀況이 繼續된다면 經濟의 앞날을 期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全國 家口의 實質所得은 3分期에 前年 同期보다 0.2% 減少했다. 低成長 속에서 國民의 稅金負擔이 28.2%나 增加하는 等 稅金과 國民年金, 社會保險料 等 非(非)消費 支出이 10% 以上 늘어났으니 異常할 것도 없다.

投資 餘力이 큰 輸出 業種을 中心으로 規制緩和 等 投資 誘引策을 强化해야 한다고 또다시 强調하기도 지칠 地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