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書에 따르면 韓國 經濟는 2000年 8月부터 2005年 7月까지 59個月 동안 競技 萎縮이 繼續되는 가운데 民間消費增加率은 지난해 3分期 ―0.8%에서 올해 2分期 2.8%로 3.6%포인트 上昇했다.

反面 같은 期間 輸出 增加率은 12.2%포인트 낮아졌고 設備投資增加率은 지난해 4分期에 2%로 떨어진 以後 줄곧 3%를 맴돌고 있다.

이는 企業 및 消費者들의 經濟 回復에 對한 確信 不足, 雇傭 不安定 持續 等에 原因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投資의 不確實性이 가장 큰 要因이라고 報告書는 指摘했다.

이에 따라 經濟를 回復하려면 企業 投資를 活性化함으로써 雇傭과 期待心理를 安定시키고 消費를 증가시켜 再投資를 誘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企業 投資 活性化를 위해서는 △進入障壁 緩和로 서비스業을 育成하고 △國內 開放을 擴大하며 △勞使關係 等 各種 經濟 不安要因을 除去하는 한便 △租稅減免期間을 維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當分間 低金利 基調를 維持하고 民間投資誘致事業 等 政府의 各種 投資計劃을 蹉跌 없이 進行하는 한便 長期的인 經濟 비전을 提示해 政策에 對한 信賴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효림 記者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