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原價補償率의 意味

政府는 1999年 移動通信社의 料金이 適正한지 따져보기 위한 指標로 原價補償率 槪念을 導入했다.

原價補償率은 移動電話, IMT-2000 等 事業 分野別로 發生한 賣出額을 事業費用과 投資保守(投資金額의 年 10.37%)를 合한 金額으로 나눠서 救한다.

補償率이 100%를 넘으면 適正 利潤을 넘어선 超過利益을 낸 것이며 100% 未滿이면 損害를 봤다는 뜻이다. SK텔레콤의 原價補償率은 100%를 훨씬 넘어 2003年 123.10%까지 높아졌다.

KTF는 102∼106% 水準이며 LG텔레콤은 99% 水準이다.

移動通信 3社 中 LG텔레콤을 除外하고 SK텔레콤과 KTF는 年 10.37%의 投資收益을 넘어선 超過利潤을 내고 있으며 特히 SK텔레콤의 超過利潤이 크다는 뜻이다.

○ 왜 差異가 날까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事業을 始作해 周波數와 顧客의 質이 優秀하다는 點을 들 수 있다. 選拔 事業者인 SK텔레콤은 800MHz, 後發 事業者인 KTF와 LG텔레콤은 1.8GHz의 周波數를 使用한다.

800MHz 帶域은 周波數 效用性이 1.8GHz에 비해 4倍 以上 높기 때문에 同一한 地域을 서비스할 때 必要한 基地局 設置 費用이 1.8GHz의 折半에 不過하다.

또다른 理由는 加入者 數. 8月 末 現在 SK텔레콤은 1927萬 名, KTF 1227萬 名(KT 再販賣 包含), LG텔레콤 624萬 名이다. SK텔레콤은 서비스 初期에 優秀한 加入者를 많이 確保했고 이들이 ‘충성스러운 顧客’으로 남아 있다는 强點을 갖고 있다.

이처럼 投資 原價는 낮고 賣出額은 높기 때문에 原價補償率이 KTF와 LG텔레콤에 비해 높다.

○ 料金 引下 論難 加熱

YMCA를 비롯한 市民團體와 한나라당은 移動通信社들이 過多한 利益을 얻고 있기 때문에 料金을 내려야 한다고 主張한다.

特히 SK텔레콤과 KTF는 補償率이 100%를 確實히 넘기 때문에 어떤 方式으로든지 料金引下를 해 超過利潤을 消費者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

料金引下 論爭은 이달 末 始作되는 國會에서도 正式으로 다뤄질 豫定이다. 이에 對해 3個 移動通信社는 모두 反撥하고 있다.

SK텔레콤 側은 “料金引下는 企業이 自律的으로 決定할 事案”이라며 “國會와 市民團體, 政府가 料金引下를 强要하는 것은 市場經濟 原理를 否定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根本的으로는 移動通信 産業을 바라보는 視角 自體가 다르다. 市民團體는 ‘國民財産人 周波數를 利用하는 産業’이라는 點을, 通信社는 ‘株主價値가 優先視되는 民間企業의 領域’이라는 點을 各各 내세우고 있다.

김두영 記者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