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公共宅地 내 中大型 아파트 供給比率(40%)李 上向 調整된다.

1家口 2住宅 保有者에 對한 讓渡所得稅 重科 對象에서 地方에 있는 3億 원 以下 住宅은 除外되고 取得·登錄稅는 집값에 따라 差等化하는 方案이 有力하다.

政府와 열린우리당은 24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總理公館에서 7次 不動産政策 黨政協議를 갖고 이 같은 內容을 追加한 不動産 綜合對策을 31日 確定해 發表하기로 했다.

黨政은 首都圈의 住宅 供給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5年間 宅地 1500萬 坪을 追加로 造成해 年間 30萬 채씩 總 150萬 채를 짓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蔡秀燦) 政策위 副議長은 “서울 江南의 中大型 住宅 需要를 代替하기 위해 1車路 (서울 近郊에) 宅地 200萬 坪을 供給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新規 宅地는 땅값 上昇 等 開發에 따른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해 國·公有地를 中心으로 造成하기로 했다.

黨政은 또 中大型 住宅 供給을 늘리기 위해 現在 40%인 宅地地區 內 25.7坪(專用面積 基準) 超過 住宅의 比率을 높이기로 意見을 모았다.

1家口 2住宅 保有者에 對한 讓渡稅 重課 措置는 서울과 京畿, 6大 廣域市의 모든 住宅에 對해 適用하되 地方에 있는 基準市價 3億 원 以下 住宅은 除外키로 했다.

現在 4%인 取得·登錄稅는 當初 0.5%포인트假量 낮추는 方案이 檢討됐지만 高價(高價)住宅은 引下幅을 낮추거나 現在 狀態로 維持하고, 價格이 낮은 집은 더 높여 주기로 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

調印職 記者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