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은 刑事 告訴가 들어오면 ‘檢査 떡값’ 論難에 對해 搜査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어서 注目된다.

安 辯護士는 24日 “너무나 抑鬱하고 분해 告訴狀을 이미 作成해 놓았다”며 “民事上 損害賠償과 刑事 告訴를 同時에 提起할지 等 方法을 놓고 苦悶 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刑事 告訴狀 作成을 準備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安 辯護士는 “盧 議員의 行爲는 明白하게 國會議員 免責特權의 範圍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어떻게 테이프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도 이름을 公開할 수 있느냐”고 批判했다. 테이프에는 ‘地檢長’으로만 돼 있다.

安 辯護士는 1995年 大檢察廳 中央搜査部長 時節 노태우(盧泰愚) 前 大統領 祕資金 事件과 關聯해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會長을 賂物供與 嫌疑로 起訴한 바 있다.

安 辯護士가 檢察에 盧 議員을 告訴하면 檢察은 搜査를 할 수밖에 없다는 立場이다.

檢察은 盧 議員이 個人 홈페이지에 떡값 疑惑을 받고 있는 檢事의 實名을 띄운 것은 免責特權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判斷하고 있다.

國會 밖의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것인 만큼 ‘國會 안에서’와 ‘職務上’ 行한 發言이란 免責特權의 2가지 要件을 充足하지 못한다는 것. 또 當事者가 스스로 搜査를 願하기 때문에 ‘不法 證據’의 不法聖徒 除去됐다고 보고 있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携帶電話 監聽不可 99年廣告 千法務 "不正確한 內容… 遺憾"▼

千正培(千正培) 法務部 長官은 24日 1999年 法務部가 ‘携帶電話 監聽은 안 된다’고 廣告했던 것에 對해 “正確하지 못한 發表로 混線을 빚은 데 對해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千 長官은 이날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한나라당 朱豪英(朱豪英) 議員이 “檢察이 1995年부터 아날로그式 携帶電話 監聽裝備를 保有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質問하자 “그렇다”고 是認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