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次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열린 定例 브리핑에서 “正確한 數値는 8月 말에 나오겠지만 올해 稅收 不足은 가벼운 程度가 아니다”면서 “現在의 財政 事情은 政府 支出을 擴大하는 方法으로 政策目標를 達成하기 어려운 程度의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狀況이 이런 만큼 資本市場과 關聯한 稅制 惠澤은 檢討하지 않고 있다”면서 “(稅制 惠澤이 없어도) 돈이 流入되고 있는 間接投資 펀드에 稅制 惠澤을 줄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便 한덕수(韓悳洙) 副總理 兼 財經部 長官은 23日 國會 豫算決算特委 答辯을 통해 “4兆∼5兆 원의 稅收 不足이 생길 것 같다”면서 “稅收 不足分과 國防部의 兵營文化 改善 等 꼭 必要한 部分에 對해 追更을 提出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박중현 記者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