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不動産政策企劃團長은 22日 本報와의 電話 通話에서 “綜不稅 賦課 對象 住宅 및 裸垈地는 2009年까지 保有稅 實效稅率을 1%로 높이고, 나머지는 當初 計劃대로 2017年까지 漸進的으로 올릴 方針”이라고 말했다.

保有稅는 財産稅와 綜合不動産稅로 構成되며 實效稅率이 1%가 되면 10億 원짜리 住宅 所有者는 年間 1000萬 원을 保有稅로 내게 된다.

黨政은 最近 열린 不動産對策 協議에서 現在 0.15% 水準인 不動産 保有稅 實效稅率을 2017年까지 1%로 올린다는 政府 方針을 바꿔 이 時點을 2009年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急激한 稅金 引上으로 庶民들의 被害가 憂慮된다는 指摘에 따라 綜不稅 賦課 對象인 高級 住宅 및 裸垈地에 對해서만 保有稅 實效稅率 1%를 于先 適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綜不稅 賦課 對象은 現在 基準市價 9億 원 以上 住宅과 公示地價 6億 원 以上 裸垈地이지만 來年부터 住宅은 6億 원 以上(8萬5000餘 家口), 裸垈地는 3億 원 以上 또는 4億 원 以上으로 擴大된다.

黨政은 實效稅率을 높이는 方法으로 現在 基準市價의 50% 水準인 綜不稅 課稅標準(稅金을 매기는 基準 金額)을 올리고, 課標에 따라 1∼4%인 綜不稅 稅率을 上向 調整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