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非(非)公害業種이라면 管理地域(옛 準農林地 및 準都市地域)에서 1萬 m²(3025坪) 以下 規模의 工場을 新設할 수 있다.

政府는 22日 國務會議를 열고 이런 內容의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施行令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改正案에 따르면 建設교통부는 庶民 住居生活 安定을 圖謀하기 위해 住居地域 및 2種 地區單位計劃區域(準農林·準都市地域에서 地區單位計劃을 樹立한 地域)에서 長期賃貸住宅을 지을 때 容積率을 許容 容積率의 最大 20%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容積率 250%를 받은 아파트 建設 事業者가 長期賃貸住宅을 지으면 容積率을 300%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것.

그만큼 收益性이 높아져 民間 事業者의 賃貸住宅 建設이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다만 늘어난 面積에는 모두 賃貸住宅을 지어야 한다.

建交部는 또 未執行 都市計劃施設을 解消하기 위해 土地를 公共施設 敷地로 提供하면 該當地域에 適用되는 容積率의 2倍 範圍에서 인센티브를 土地 所有者에게 주기로 했다.

土地 所有者는 追加 받은 容積率을 隣近 地域에 確保하고 있는 垈地에 짓는 建物에 適用할 수 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