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確定되지 않은 細部 內容이 많고 새로 導入하는 洗劑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指摘도 있다.

只今까지 論議된 方案을 中心으로 主要 內容을 알아본다.

―綜合不動産稅(綜不稅)를 家口別로 合算해 賦課하는 것과 個人別 合算課稅의 差異는….

“夫婦가 8億 원(基準時가)짜리 아파트를 各自 名義로 한 채씩 갖고 있다면 只今은 綜不稅를 물지 않고 財産稅로 174萬 원씩만 낸다. 現行 綜不稅 賦課 基準인 ‘1人當 9億 원 以上’(6億 원 以上으로 變更 豫定)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合算課稅를 하면 男便과 夫人 아파트를 합친 總額이 16億 원이 돼 綜不稅 對象이다. 財産稅 348萬 원(174萬 원×2채) 以外에 綜不稅 175萬 원을 別途로 내야 한다.

―1家口 2住宅 保有者는 모두 讓渡稅 重科 對象인가.

“黨政은 投機가 憂慮되는 地域에 優先 適用한다는 方針이다. 投機過熱地區나 投機地域, 土地去來許可地域이 될 展望이다. 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가 結婚으로 2住宅 保有者가 되거나, 집을 相續받아 2채가 되는 境遇에는 일정한 猶豫期間을 둬 住宅을 팔게 하는 等 補完策을 마련하고 있다.”

―單一稅率과 累進稅率의 差異는….

“1家口 2住宅 保有者에 對한 讓渡稅率이 50% 또는 60% 單一稅率로 바뀔 展望이다. 累進稅率은 時勢差益 規模에 따라 稅率이 다르지만 單一稅率은 一定하다. 1億 원의 時勢差益에 對해 現行 累進稅率을 適用하면 △1000萬 원 以下分은 9% △1000萬 원 超過∼4000萬 원 以下分은 18% △4000萬 원 超過∼8000萬 원 以下分은 27% △8000萬 원 超過分은 36%를 稅金으로 낸다. 따라서 總稅金은 2430萬 원(住民稅 除外)이다. 反面 50% 單一稅率로 計算하면 稅金은 5000萬 원(1億 원×50%), 60%면 6000萬 원(1億 원×60%)李 된다.”

―非事業用 土地에 對한 綜不稅 賦課對象을 3億 원 以上으로 擴大한다는데….

“열린우리당 元惠榮(元惠榮) 政策위議長은 19日 裸垈地 等 非事業用 土地에 對한 綜不稅 賦課 基準을 6億 원에서 3億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非事業用 土地는 △裸垈地 △都市計劃區域 내 林野 △基準面積을 超過하는 事業用 土地를 말한다. 基準面積은 建物用途에 따라 다른데 建物이 들어선 土地 面積이 建物 바닥 面積의 3∼7倍를 超過하면 非事業用 土地로 본다.”

―自己 땅이 裸垈地인지 確認하는 方法은….

“裸垈地는 登記簿謄本에 指目(地目)李 大地로 標示돼 있으며 建物이 없는 땅이다. 建物이 있더라도 建物 값이 土地 價格의 3% 未滿이면 裸垈地로 分類된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