縛繩(朴昇) 韓國銀行 總裁는 11日 “이달 末 發表될 不動産 綜合對策에 政治權의 抵抗을 불러올 수도 있는 劃期的인 內容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朴 總裁는 이날 金融通貨委員會 會議 後 가진 韓銀 出入記者들과의 午餐 懇談會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 社會에서 不動産問題는 改革 必要性이 높지만 旣得權層의 抵抗 때문에 제대로 推進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具體的인 內容을 묻자 “알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다”며 言及을 回避했다.
그는 다만 “中央銀行이 不動産問題에 휘말리기 始作하면 그것처럼 不幸한 것은 없다”며 “不動産問題는 中央銀行이 나서거나 金利를 올려 解決할 事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金融圈에서는 “設令 朴 總裁가 不動産 綜合對策의 內容 一部를 傳해 들었더라도 이를 發說하는 것은 適切치 못한 處事”라는 反應이다.
한便 한덕수(韓悳洙)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最近 綜合不動産稅와 讓渡所得稅 回避를 노린 贈與가 늘어나고 있다는 指摘과 關聯해 “違憲 素地가 있긴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家口別 合算 課稅方案度 檢討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준 記者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