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은 崔 氏가 歸國할 境遇 搜査를 再開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檢察의 움직임이 注目된다.

▽事件 槪要=大檢察廳 中央搜査部는 2003年 11月부터 6個月間 繼續된 大選 資金 搜査를 통해 三星이 2000年부터 2002年까지 總 800億餘 원 相當의 債券을 購入한 事實을 確認했다.

檢察은 이 中 302億餘 원이 한나라당 等으로 흘러들어간 事實은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億餘 원은 使用處를 밝혀내지 못했다.

檢察은 債券 買入 資金의 出處에 對해 ‘이건희(李健熙) 會長 個人 財産’이라는 三星 側의 主張을 깨는 證據를 確保하지 못한 채 債券 買入에 關與한 三星 職員 出身의 崔 氏와 金某 氏가 海外 滯留 中이어서 搜査가 어렵다며 內査 中止했다.

崔 氏는 三星證券 在職 中이던 2000年 上半期부터 債券 買入하는 일을 擔當했고, 그해 下半期 退職 後에도 三星의 債券 買入에 關與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 大選 資金 搜査팀에 參與했던 檢察 關係者는 “現職에 있으면서 債券 買入을 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一種의 資金 洗濯 次元에서 崔 氏를 退職시킨 것 같다”며 “退職 後에도 繼續 債券 買入에 關與한 것으로 볼 때 僞裝 退職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金 氏는 2003年 5月頃 出國했고, 崔 氏는 檢察의 三星 債權 搜査가 始作되자 지난해 1月 出國했다. 檢察은 이들에 對해 參考人 中止를 하면서 ‘入國 時 通報’ 措置를 했다.

當時 안대희(安大熙) 大檢 中搜部長은 搜査 結果를 發表하면서 “債券 買入에 關聯된 崔 氏와 金 氏를 調査해야 正確히 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海外에 滯留하고 있어 調査가 안 됐다”며 “두 사람이 歸國하면 搜査를 再開하겠다”고 말했다.

▽妙한 出入國 時點=崔 氏는 지난해 1月 大檢 中搜部가 三星이 買入한 債券에 對한 搜査를 始作하자 갑자기 出國해 그 背景에 疑問이 提起됐다.

崔 氏는 5月 13日 李鶴洙(李鶴洙) 삼성그룹 構造調整本部長에 對한 特別 赦免 復權이 斷行된 1週日 뒤인 5月 20日 歸國했다.

檢察은 崔 氏의 所在가 把握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調査를 始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檢察의 이 같은 態度를 두고 搜査 意志가 없는 게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特殊部 檢事 出身의 한 辯護士는 “法대로 한다면 參考人이 調査에 應하지 않을 境遇 調査를 받게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三星 側은 “2002年 大選 資金 搜査 當時 檢察이 債券 一連番號를 提示하라고 해서 우리도 債券 買入을 仲介한 崔 氏를 찾아다녔다”며 “崔 氏 出國 事實은 勿論 歸國 事實도 몰랐다”고 말했다.

황진영 記者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