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結論이 나지 않았지만 法理 問題로 ‘不可論’李 支配的이던 檢察 內部에서 微弱하지만 다른 氣流가 感知되고 있어 注目된다.

▽“端緖로는 쓸 수 있다”=일부 檢事들은 搜査 不可論의 根據가 됐던 ‘獨修督過(毒樹毒果)’ 原則을 이番 事件에 그대로 適用하기는 어렵다는 意見을 내고 있는 것으로 10日 알려졌다.

‘獨修督過’는 ‘毒이 든 나무에 열린 열매도 毒이 들어 있다’는 뜻으로 違法하게 蒐集한 證據는 證據能力이 없다는 原則이다. 따라서 이런 證據는 裁判에서 使用할 수 없다.

그러나 한 搜査팀 關係者는 “이番 事件에 獨修督過 原則이 嚴格히 適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違法하게 蒐集된 證據(道廳 테이프 內容)도 間接的으로 搜査의 端緖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다.

이 關係者는 “테이프 內容 自體를 證據로 삼을 수는 없지만 테이프 內容으로부터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搜査의 端緖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假令 檢察이 對話 當事者들을 불러 關聯 情況을 들이대며 追窮하다 새로운 證據를 確保할 境遇 이를 根據로 搜査가 可能하다는 것.

一線 搜査 檢事들은 剛한 搜査 意志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搜査팀은 9日 單純 ‘被告發人’ 資格으로 召喚한 이학수 삼성그룹 構造調整本部長을 相對로 9時間 동안 强度 높은 調査를 한 것으로 傳해졌다. 搜査팀은 三星의 不法 政治資金 提供을 뒷받침하는 情況을 들이대며 이 本部長을 追窮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變함없다”=그렇다고 이런 氣流를 테이프 內容에 對한 本格 搜査 着手로 解釋하긴 아직 無理다. 檢察 內部에선 如前히 愼重論이 優勢하다.

檢察 關係者는 “獨修督過 原則을 이番 事件에 嚴格히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은 一部 意見”이라며 “테이프 內容 自體에 對한 搜査를 할 수 없다는 데는 아직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搜査팀 關係者도 “道廳 테이프를 갖고 搜査하는 건 法的으로 問題가 있다는 생각에 變함이 없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內容 搜査를 促求하는 輿論도 만만치 않아 檢察이 早晩間 어떤 式으로든 立場을 整理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 되고 있다.

檢察 一角에선 김종빈(金鍾彬) 檢察總長이 곧 이에 對한 結論을 밝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