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교통부는 올해부터 公示되고 있는 單獨 多世帶住宅 및 專用面積 50坪 未滿의 中小型 聯立住宅에 對한 公示價格의 信賴性을 높이기 위해 이런 方案을 마련했다고 9日 밝혔다.

建交部는 于先 標本住宅 數를 올해의 13萬5000家口(對象住宅 432萬5725家口의 3.1%)에서 20萬 家口 以上으로 늘리기로 하고 企劃豫算處와 關聯 豫算 增額을 協議 中이다.

現行 標本 數로는 다양한 住宅 類型과 品質 等을 反映한 價格 算定이 어렵다는 基礎 地方自治團體 實務者들의 指摘을 反映한 것이다.

建交部 신순철 住宅市價評價팀長은 “標本 數는 많을수록 좋다는 게 建交部 方針”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中 標本住宅 數를 確定지을 方針”이라고 말했다.

建交部는 標準住宅 價格調査에 必要한 指針을 再整備하고 評價社 및 關聯 公務員 敎育을 위한 資料 마련 等 事前準備 作業도 이달 末에 始作하기로 했다.

올해 4月 住宅價格 公示를 위해 지난해 10月부터 準備한 點을 勘案하면 두 달 以上 앞당겨진 셈.

建交部는 또 來年에 公示될 住宅價格을 인터넷을 통해 公開하되 住民登錄番號 等 身分을 確認할 수 있는 資料를 入力한 뒤에만 價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國稅廳이 管理해 온 아파트와 專用面積 50坪 以上 中大型 聯立住宅 價格도 建交部가 統合해서 來年 4月 30日 同時에 發表할 計劃이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