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日 建設교통부와 損害保險業界에 따르면 3月 末 現在 交通事故와 關聯한 ‘政府保障事業 分擔金’ 가운데 쓰지 않고 남아 있는 剩餘金은 2178億 원으로 2001年 3月 末(298億 원)보다 6.3倍 늘었다.

剩餘金은 2002年 3月 末 792億 원, 2003年 3月 末 1352億 원, 2004年 3月 末 1753億 원 等으로 每年 큰 幅의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政府保障事業 分擔金은 無保險·뺑소니 車輛으로 인한 交通事故 被害者나 一般 交通事故의 遺家族을 支援하는 事業에 쓰인다. 1978年 처음 導入됐으며 自動車 責任保險料의 一部를 거둬 造成된다.

分擔金 剩餘金이 每年 큰 幅으로 늘어나는 理由는 높은 徵收率 때문이다.

政府는 1999年 8月 自動車損害賠償保險法 施行規則을 改正해 分擔金 徵收率을 責任保險料의 2.17%에서 4.4%로 크게 올렸다.

反面 分擔金 支出額 增加率은 積立額 增加率보다 낮아 剩餘金이 늘고 있는 것.

實際로 지난해 分擔金 支出은 1047億 원으로 2001年(853億 원)보다 22.7% 增加했지만 分擔金 徵收金額은 같은 期間 49.9% 늘었다.

損害保險業界는 이 趨勢대로라면 來年 3月 末에는 剩餘金이 2977億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分擔金 徵收率을 只今보다 낮춰 加入者들의 保險料 負擔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保險業界 關係者는 “1999年 以前에는 分擔金 積立額 推移에 따라 徵收率을 彈力的으로 調整했지만 施行規則 改正 以後부터는 6年째 固定돼 있다”고 말했다.

一角에서는 準租稅 性格인 分擔金 徵收 事實을 保險 加入者들이 잘 모르고 있어 이에 對한 說明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運轉者들의 同意 없이 政府가 돈을 거두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對해 建交部 김동국(金東國) 交通安全課長은 “剩餘金이 늘어나고 있어 徵收率을 1%포인트 以內에서 낮추는 方案을 檢討 中”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