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秋秉直) 建設교통부 長官은 2日 國務會議에서 이런 內容을 담은 ‘不動産去來管理시스템(RTMS) 推進 現況과 計劃’을 報告했다.

RTMS는 ‘電子申告→去來價格 適正性 診斷→有關 機關 情報 共有→統計 및 分析’의 4段階로 構成돼 있다.

아파트 聯立住宅 等 共同住宅, 單獨住宅, 土地 等 모든 不動産이 申告 및 管理 對象이다.

또 大法院의 登記電算網에 去來申告畢證을 連繫하고 價格 診斷 結果와 去來情報는 國稅廳 電算網에 提供하는 等 不動産 關聯 情報를 有關 機關이 共有하기로 했다.

建交部는 現在 서울 강남구와 京畿 安養 水原 龍仁市에서 이 시스템을 示範 運營하고 있으며 9月 末까지 全國에 擴大 設置한 뒤 來年에 全面 稼動한다는 方針이다.

이상록 記者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