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나라와 比較할 때 個人과 企業의 競爭力은 괜찮은 便이지만 政府와 社會部門의 競爭力이 낮다고 分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日 서울 汝矣島 國會議員 會館에서 열린 ‘國會 市場經濟와 社會安全網포럼(示唆포럼)’ 創立 1周年 記念 政策發表會에서 韓國의 ‘시스템 競爭力’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0個 會員國 中 21位 水準이라고 밝혔다.

시스템 競爭力이란 政府 企業 社會 個人의 各 部門에서 얼마나 市場과 잘 呼吸하고 革新을 이뤄 내는지를 動態的으로 評價하는 尺度로 이 硏究所가 自體的인 評價指標를 活用해 만들었다.

韓國의 部門別 競爭力은 個人의 境遇 OECD 國家 中 11位, 企業은 15位로 分析됐다. 그러나 政府와 社會部門은 이보다 뒤처진 19位와 20位였으며 綜合 順位는 部門別 順位보다 낮은 21位였다.

이 硏究所는 이날 發表會에 내놓은 ‘魅力 있는 韓國-G10 in Y10 프로젝트: 2015年 10代 先進國 進入 戰略’이란 報告書에서 “中國 經濟 負傷과 高齡化 社會 到來 및 統一 費用을 勘案하면 앞으로 10年, 特히 選擧를 앞둔 올해가 가장 重要한 時點”이라는 意見을 提示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구현(鄭求鉉) 所長은 “韓國이 2015年까지 ‘G10’(先進 10個國) 안에 들지 못하면 앞으로 數世紀 동안 G10으로 進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警告했다.

최영해 記者 yhchoi65@donga.com

하임숙 記者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