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事 內容은 民間 住宅建設業體들이 賃貸아파트를 元來 趣旨대로 賃貸하지 않고 事實上 一般 分讓한다는 것입니다.

韓國土地公社 等 公企業은 賃貸 用地를 原價(原價)보다 싸게 供給합니다. 結局 政府 支援을 받은 賃貸아파트가 事實上 分讓돼 賃貸 趣旨에도 어긋나고 財政 浪費를 招來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記事가 나간 後 한 讀者는 電話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撤去民인데 公企業으로부터 長期 賃貸住宅을 供給받게 됐다. 或是 우리도 便法으로 分讓받을 수는 없느냐? 便法을 쓰더라도 집을 ‘所有’하는 게 入住 豫定者들의 바람이다.”

賃貸保證金으로 事實上 分讓價를 받는 便法 分讓은 民間業體가 합니다. 反面 住宅公社 等 公企業은 比較的 少額의 保證金과 每달 月貰를 받으며 長期 賃貸합니다.

公企業의 賃貸 方式이 賃貸아파트 本然의 趣旨에 맞는 셈이죠. 그런데 庶民을 위하는 賃貸方式이 오히려 싫다는 一部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韓國人의 住宅 所有欲求가 剛한 데다 집의 財産 價値를 重要하게 여기는 까닭인 듯합니다. 位置나 坪型에 따라 月貰를 내는 方式을 願하는 需要者도 많겠지만 韓國人의 住宅 所有慾이 남다른 것은 事實입니다.

國民의 情緖와 認識은 短期間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點을 考慮하면 2012年까지 國民賃貸 100萬 家口, 公共賃貸 50萬 家口를 짓겠다는 政策은 意欲만 앞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住宅專門家는 “都大體 ‘100萬’家口, ‘50萬’ 家具 等의 數値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過去 김대중 政府가 50만이었으니 이제는 100만인가…”라고 하더군요.

이은우 經濟部記者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