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은 지난해 稅務調査 對象 企業 가운데 일자리 創出에 寄與한 318個 中小企業에 對한 調査를 猶豫했다고 11日 밝혔다.
稅務調査를 猶豫 받은 中小企業은 △新規로 雇用한 常時勤勞者 數가 2003年 年平均 保有한 常時勤勞者 數 對比 ‘10% 以上(增加 人員 10名 以上)’ 늘었거나 △李 같은 規模의 增員을 計劃 中이거나 △지난해 創業한 곳이다.
國稅廳에 따르면 이들 企業은 政府가 稅金을 賦課할 수 있는 期限(期限)인 ‘租稅 時效’가 다 됐거나 脫稅 提報 等과 같은 특별한 事由가 發生하지 않는 條件에서 △新規로 創業한 곳의 境遇 2006年(地方 所在 企業 2008年)까지 △旣存 企業은 2005年(地方 所在 企業 2006年)까지 稅務調査가 各各 猶豫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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