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旦 集團訴訟에 걸리면 企業의 生死(生死)가 左右될 可能性이 크므로 企業으로서는 對策을 마련하는 일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資産規模 2兆원 以上으로 訴訟對象이 되는 公開企業 數는 現在 80個.

▽왜 導入됐나=분식회계 株價造作 虛僞公示의 弊害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比較的 짧은 期間 동안 綜合商社, 海外建設 等을 통해 高速 成長해온 大企業들 中에는 아직도 會計粉飾(粉飾)李 남아 있는 企業이 相當數 있다. SK글로벌 事件도 數十年間의 粉食을 떨어내는 過程에서 불거져나온 것. 또한 코스닥 登錄企業을 비롯한 中小企業들은 株價造作, 虛僞公示 等에 脆弱하다.

이 같은 ‘經營 不透明’은 企業과 國家經濟의 信認度를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少額株主에게 엄청난 損害를 끼쳤으며 資本市場의 發展에도 걸림돌이 됐다.

▽엄청난 威力=集團訴訟制는 現在 施行되고 있는 株主代表訴訟이나 選定當事者制度에 비해 企業에 훨씬 威脅的이다. 株主代表訴訟制는 訴訟을 提起한 株主가 勝訴를 하더라도 利益이 株主 個人이 아닌 會社에 돌아가기 때문에 誘引(誘因)이 別로 없다.

選定當事者制度와 集團訴訟制는 一部 株主가 다른 株主들을 代表해 損害賠償請求訴訟을 하는 點에서는 같지만 訴訟主體가 되는 方式은 正反對다. 選定當事者制度에서는 被害者들이 參加하겠다는 意思表示를 해야 訴訟權을 委任받는다. 이에 비해 集團訴訟制는 被害者들이 不參 意思表示(除外申請)를 하지 않으면 自動으로 訴訟權限을 委任받는다. 選定當事者制度에서는 相當한 時間과 努力을 들여야 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지만 集團訴訟制에서는 쉽게 訴訟을 낼 수 있는 것.

美國 等의 事例를 보면 訴訟을 提起當하는 卽時 株價가 暴落하는 被害를 본 것으로 보인다. 스탠퍼드大에 따르면 美國에서는 지난해 224個 企業이 株價下落과 關聯해 集團訴訟을 提起당했고 이로 因해 訴訟期間 中 時價總額이 줄어든 規模가 모두 1兆9000億달러에 이른다.

▽南小防止冊은 强化=集團訴訟制의 威力이 큰 點을 勘案해 法査委小委는 政府가 當初 國會에 낸 안에 비해 訴訟 濫發을 막을 수 있는 裝置들을 많이 追加했다.

蘇慰安은 無分別한 訴訟을 防止하기 위해 訴訟資格을 50人 以上으로 하고, 이들 訴訟人이 被告會社의 全體 株式 1萬分의 1 以上이나 株式 時價總額 1億원 以上을 保維토록 制限했다. 따라서 發行株式이 많은 巨大企業의 境遇 訴訟을 提起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法院이 訴訟을 許可할 때 金融監督機關의 基礎調査 資料를 提出받는 等 職權調査를 할 수 있도록 한 點도 南小防止 效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記者 iam@donga.com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

▼財界 “訴訟濫發 憂慮…企業엔 核爆彈”▼

“企業에 核爆彈 같은 破壞力을 가진 制度다.”(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익 常務)

證券集團訴訟制 導入은 올해 初부터 이미 豫想되어 온 일이다. 그러나 정작 法案이 國會 法査委를 通過하자 企業들과 經濟團體들은 緊張感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企業 關係者들은 “株價造作, 虛僞公示, 粉飾會計 等 集團訴訟制의 對象이 되는 行爲들은 企業으로서는 當然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點은 認定한다. 그러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나아가 集團訴訟制는 原稿가 勝訴하면 企業은 門을 닫을 程度로 엄청난 額數를 賠償해야 한다. 神 常務는 “金融監督院에서 檢察에 告發한 事件 中 30%가 無嫌疑 處理되는 等 金融事件은 客觀的 立證이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韓國 狀況에서는 一旦 訴訟이 提起되면 事實 與否와 關係없이 그 企業은 致命打를 입기 때문에 濫訴(濫訴) 防止 裝置가 더 强化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또 “金融監督機關의 全心(前審) 條項이나 訴訟 前에 原告側에서 供託金을 맡기는 等 南小 防止를 위한 裝置를 除外해 企業에 打擊이 클 것”이라고 批判했다.

反面 集團訴訟制 早期 導入을 主張해온 참여연대 等 市民團體는 오히려 “南小 防止라는 名目으로 아예 訴訟을 提起할 수 없을 程度의 條件을 만들었다”고 批判했다.

참여연대 經濟改革센터 김상조(金尙祚·한성대 敎授) 所長은 “3年間 3件 以上 集團訴訟 代理人으로 活動한 사람(法務法人 包含)은 訴訟代理人이 될 수 없고, 過去 1年 동안 該當 會社의 株式을 取得한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事實上 訴를 提起할 수 없게 만든 條件”이라며 “몇 年이 지나도 訴訟 한 건 提起하기 어렵다는 事實이 밝혀지면 法改正이 不可避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신연수記者 ysshin@donga.com

▼美, 訴濫發 防止裝置 마련 日, 副作用憂慮 留保▼

證券集團訴訟制는 美國에서 定立된 制度이다. 英國 캐나다 濠洲 等 ‘英美法 體制’인 나라들이 證券 消費者 環境 等의 分野에서 폭넓게 施行하고 있다.

이에 비해 大陸法 體制를 따르는 獨逸과 프랑스는 證券關聯 集團訴訟을 部分的으로 認定하되 訴訟主體를 法律이 定한 團體로 制限하고 公益性 訴訟으로 範圍를 限定하고 있다.

日本은 1990年과 1999年 두 次例에 걸쳐 證券集團訴訟制度를 檢討했으나 ‘訴訟 當事者 注意’에 어긋나며 被害額과 被害者 確定이 어렵다는 理由로 導入을 留保한 狀態. 最近에는 中國 브라질 러시아 等 新興市場 國家들이 證市 活性化 方案의 하나로 證券集團訴訟制 導入을 檢討하고 있다.

美國은 1938年부터 證券法, 證券去來法 等을 통해 證券關聯 集團訴訟制를 施行해오다 90年代 들어 ‘濫訴(濫訴) 現象’이 두드러져 企業活動을 制約한다는 指摘이 提起되자 95年, 98年, 2002年 세 次例에 걸쳐 損害賠償額과 한 原稿의 訴訟回數를 制限하는 法을 制定했다.

또 南小를 막기 위해 被告의 訴訟供託金 命令 要求權을 認定하고 있다.

많은 副作用에도 不拘하고 美國 證券去來委員會(SEC)와 美國 議會는 證券訴訟이 聯邦證券 去來法의 目的을 實現하고 ‘證券詐欺’를 抑制하는 데 큰 效果가 있다고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다.

김주영(金柱永) 좋은기업지배구조 硏究所長은 “美國의 資本市場이 全 世界的으로 가장 發達한 理由 가운데 하나는 證券 集團訴訟制度를 통해 透明性과 公正性을 維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最近의 批判的 論議도 制度의 存廢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效率的인 訴訟制度를 찾기 爲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記者 sanjuck@donga.com